이재명이 김성태를 왜 갑자기 국보법 위반을 거론하는가?

이재명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려 북한에 몰래 주었으니 국보법으로 기소하지 않고 경미한 죄로 기소했다고 하니, 그럼 민주당이 열심히 돕겠다는 이화영도 북한 인간들을 만나 경기도가 돕겠다고 하고 이재명 방북을 추진했으니 국보법으로 처벌하면 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노상 강도인데 검찰이 경범죄로 ‘봐주기 기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28일 법조계와 검찰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재명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가법 위반) 북한에 몰래 주었다(국보법 위반)고 공소장에 써 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거래(외국환거래법 위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이 국보법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손발을 묶어놓고는 인제 와서 김 전 회장을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검찰 탓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검찰은 국보법 위반 사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했다. 그러면서 대공 수사권을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넘겼는데 그마저도 내년부터는 경찰이 전담하게 돼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태 전 회장의 국보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1월 ‘피랍탈북인권연대’가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이 국보법 위반이라며 고발했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국보법 사건은 경찰이 송치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검찰이 김 전 회장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법조인은 “김 전 회장이 북한이 아니라 이 대표를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면 국보법 위반이 되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도지사이던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500만 달러, 이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각각 북한 측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돼 있다.

 

이날 수원지검은 “재산 국외도피죄는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이번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보법 폐지론이 제기됐던 민주당의 대표가 느닷없이 ‘김성태에게 국보법을 적극 적용하라’는 식의 주장을 하니 어리둥절하다”는 말도 나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현재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에도 뇌물 공여,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정치자금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있다.

 

김성태에게 이재명이 국보법을 적용하라고 하니 천지가 개벽 할 일이 아닌가? 이화영 경기 부지사가 북한 인간들들을 만나서 경기도 기금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약속을 하고 이를 어기자. 

 

북한 김성혜 화를 내자 이화영 북한에 쌀 10만톤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이를 이재명에게 보고하자 이화영이 친서로 북한에 쌀 10만톤을 지원하겠다고 친서를 보낸 것이 지난 3월 5일 발견됐다는 것이다.

 

김성혜는 이 전 부지사 편지 내용을 본 뒤 그해 12월 말 중국 단둥에서 안부수씨와 김성태씨,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만났는데, 김성혜는 이 자리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쌀 추가 지원 약속 내용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김성태씨는 “내가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씨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 등을 만나 쌍방울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재명이 김성태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 이 정도면 이화영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재명에게 묻겠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당대표가 김성태를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것은 자신들이 정치 사상범으로 정치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우기기 위해서 하는 쇼가 아니겠는가?

 

이화영을 민주당에서 열심히 돕겠다는 것이 그래 김성태를 국가보안법을 수사하라는 것인가? 김성태가 국보법 위반이면 민주당에서 열심히 돕겠다는 이화영은 국가보안법 위반아니고 무엇이란 말인지 이재명을 답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