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은 속수무책으로 여당에 당하며 왜 국회포기 못하는가?

통합당의 전신 한나라당 때 18대 국회에서도 153석의 절대 과반을 가지고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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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인 18대 국회는 보수우파 의원의 수가 한나라당 153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중도의 창조한국당 3석으로, 21대 더불어독재당의 176석에 버금가는 거대여당이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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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서 더불어독재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은 81석에 불과했고, 민주노동당이 5석과 무소속이 25석이었다.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의원 수는 다해도 아마 지금의 통합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친 107석을 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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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25명 중에 제가 기억하기론 친여성향의 의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독단으로도 153석의 과반을 넘기고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치면 거의 180석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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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더불어독재당이 163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열린민주당이 3석, 정의당이 6석으로 범여권이 189석을 얻었다. 통합당은 84석, 미래한국당 19석, 중도인 국민의당 3석, 무소속 5석으로 중도이며, 무소속 의원 중에 하나는 그나마 민주당 입당을 희망하는 자이므로 야당은 110석 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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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독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 하였다. 18대 국회 여야 의석수와 비슷한데 상황은 완전히 다른 판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국회 내에서 거대 의석수로 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재당이 되어 야당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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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범여권 세력도 지금 더불어독재당 만큼 거대여당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독재당 노릇을 하지 않았는데, 21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독재당 노릇을 하고 있으니 오죽하면 국민들이 민주당–독재당이라고 실검에 띄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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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들어서 통합당은 103석을 가지고도 야당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18대 때 통진당은 81석을 가지고도 야당 노릇을 제대로 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도 가지고 가서 북한 인권법도 국회에서 저지를 시키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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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이 국정원장에 임명한 박지원이 당시 원내대표로 가장 잘한 것이 북한인권법을 막은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북한 인권법을 박지원이 막으면서 “나는 종북주의자다. 빨갱이다”.란 말까지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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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더불어독재당 전신인 통진당은 18대 때 81석의 의석수를 가지고도 정부·여당의 법안들을 부결시켰는데 지금의 통합당은 103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면서 국회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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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때 통진당은 81석을 가지고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줄줄이 낙마시키는 짓을 하였다. 21대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을 했다. 그는 박연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만나는 사진이 나오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낙마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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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독재당이 주도하는 지금의 국회 인사청문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숱한 거짓말쟁이와 사회주의자까지 청문보고서도 없이 문재인이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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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통합당이 무능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필자는 7월 7일날 ‘통합당 이번 인사청문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라’라는 칼럼을 통해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낙마시키면 통합당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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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합당은 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더불어독재당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막지 않고 들러리를 서다가 퇴장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임무를 다했다는 것인지 속수무책으로 이들의 임명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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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또 더불어독재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3법도 입법 독주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다가 무기력하게 퇴장만 반복하였다. 통합당은 아마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강력하게 막을 수가 없다고 이유를 댈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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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8대 국회 때도 국회선진화법은 존재하였으나 그 당시 통진당은 정부·여당의 법안들을 잘도 막아냈다. 민주당이 독재당 노릇을 하는 것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가능하겠지만 18대 때도 한나라당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과반수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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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도 지키기 않고 더불어독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능력도 없으면 왜 통합당은 국회 각 상임위에 참여를 하는 것인가? 국회의원 직무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거대여당의 독단에 힘 한번 쓰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으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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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내에서 장외투쟁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할 수 없다, 여러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많은 발언을 해 국회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사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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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통합당이 국회에서 많은 발언을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무슨 한가하게 국회에서 많은 발언을 하라는 것인가? 언론도 장악당해서 통합당 의원들의 바른 소리를 크게 보도하는 곳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말고 어느 언론사가 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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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18대 때 통진당이 81석을 가지고 어떻게 거대여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싸웠는지는 의회 회의록을 찾아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거대여당의 독단을 막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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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불법과 폭정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은 산척동자도 아는 것이다. 이것은 평시에 하는 짓이고, 지금은 더불어독재당을 독단을 막아내야 하는 비상시국이므로 통합당은 비상시국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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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독재당이 하는 것을 하나도 막지 못하면서 왜 통합당이 국회를 사수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 국회를 사수하면서 더불어독재당이 하는 것을 하나라도 막았다면 몰라도 하나도 막지 못하면서 왜 국회를 사수하겠다는 것인지 통합당은 납득할만한 이유를 지지자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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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