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수도이전, 행안부는 수도는 서울이란 법안제출?

여당에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순전히 부동산정책의 국면전환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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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독재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띄운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부와 엇박자가 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3일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 특수 지위를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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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로 수도이전은 순전히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다른 국면전환용과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충청권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매매하고 강남집을 사수하자 충청권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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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김태년 더불어독재당의 원내대표가 수도이전을 정당대표의 자격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하며 이슈가 되었다. 수도이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수도이전을 들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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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바람잡이로 나선 이해찬은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하였다. 지난 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부산을 찾아서는 “부산에 올 때마다 도시가 왜 이러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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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은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여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들어서가지고 단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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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독재당 대표라는 자가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고 하면서 세종시로 수도이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바람잡이 노릇을 스스로 했다. 이것은 세종시로 수도이전을 더불어독재당이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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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이지 이것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김태년이 수도이전을 들고 나오기 전에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94조 1항에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법안을 국회에 지난 3일 다시 제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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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 법안을 20대 국회 때인 지난해 3월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자. 이 법안을 지난 3일 다시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쯤 되면 당정 합의도 없이 수도이전을 들고 나온 것으로 부동산 문제로 급하기는 되게 급했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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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민주당 안팎에서도 서울을 수도로 명시한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조해 여권의 ‘수도 이전’ 진정성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이전 문제는 더불어독재당이 부동산정책의 국면전환용으로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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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강조를 했다. 그렇다면 이낙연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올해 안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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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은 이렇게 해놓고서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를 하면 것을 보니 뒤죽박죽으로 말을 하고 있다. 서울을 수도로 명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선 또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밑에서 총리를 하여서 그런지 뒤죽박죽 표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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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폭동 연막작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다. 사안 자체는 논의해볼 가치가 있으나 갑자기 튀어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며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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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서 더불어독재당은 또 거짓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느닷없이 수도이전을 들고 나오면서 주장한 것이 바로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를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하고선 또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며 논의를 가속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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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만들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지금은 다수가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러자 문재인의 지지율도 서울에서는 6%가 내렸으며, 충청권에서는 5%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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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28~30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행정수도 이전 방안을 문의한 결과 여권이 주장했던 수도이전이 다수가 주장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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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9%가 행정수도를 “서울시에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42%였으며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9%로 조사됐다. 행정수도가 이전 되었을 때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종시를 발표할 때도 이런 말은 나왔으나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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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를 ‘서울시 유지’는 서울(61%)과 인천·경기(53%)에서 찬성을 하였고, ‘세종시 이전’은 광주·전라(67%)와 충청권은(57%)로 높게 나오므로 지역감장 조장을 더불어독재당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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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문제는 어느 당의 정책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이렇게 지역감정적인 조사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섣부르게 한 정당이 독재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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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뒤죽박죽인 수도이전 정책은 이렇게 느닷없이 들고 나와서 여당 대표라는 자가 서울시를 천박한 도시라고 하면서 세종시로 수도이전을 밀어붙이는 짓은 결코 여당 뜻대로 부동산 문제가 완화될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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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