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이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세상을 말함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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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독재당 출신들이 그동안 사유재산을 국유화 하겠다는 발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여 왔다. 추미애는 토지를 국유화로 하여 토지는 중국식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 이인영은 4·15 총선에서 승리하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하자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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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15 총선에서 거대여당이 되더니 더불어독재당이 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에는 반성이 없고,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식 부동산 정책을 여기저기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더불어독재당이 부동산 3법을 국회법까지 위반하면서 독단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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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자 국민들이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에 뿔이 나서 ‘나라가 네 것이냐’, ‘문재인은 내려와라’, 민주당=독재당이라는 실검이 네이버에 등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여(與)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법에 반대하는 5분 연설을 한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스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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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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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자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스타가 되는 것이 배가 아팠는지 여(與)당의 윤준병 의원이 나타나서 전세제도를 과거 개발시대에 빗대면서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 헛발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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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은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토지를 국유화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뿐이 아니라 여(與)당의 이용선도 21대 국회에서 당선되자마자 4월27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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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21 국회에서 개헌하자. 그게 어렵다면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 “우리 사회 빈부 격차는 임금격차보다 주로 부동산 등의 자산 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은데, 이를 토지공개념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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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결국 여(與)당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표현해 준 것이 윤준병의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윤준병은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해 준말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이 나라를 부동산 문제를 사회주의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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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준이 하나 모르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는 자당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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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자당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이 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막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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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월세로 사는 세상이 온다는 것은 부동산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전세가 소멸되고 월세로 전환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는 윤준병을 보면서 윤준병은 월세로 사는 서민들의 아픔을 진짜로 알고서 그동안 서민을 위한다는 서민팔이를 하고 살아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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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사는 국민들은 월세 날짜가 고장도 없이 너무 빨리 다가온다고 겁을 내고 무서워들 하고 있다. 월세도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사는 것이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월세를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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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아보면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실감나게 알 수 있다. 이 월세 날짜만큼 무섭게 다가오는 것도 없다. 그런데 여(與)당 의원이라는 사람이 누구나 월세로 사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정치하는 사람의 입에서 할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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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준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 월세로 살던 사람이 돈을 모아서 전셋집에 살게 되면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부자 같다는 소리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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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나쁜가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보니 어차피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하니 대출 이자 내는 것이 월세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을 하는데 참 유치하기 그지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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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면 월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얻어서 살면서 전세대출을 갚으면 목돈이 되지만 월세는 사글세이다. 말 그대로 백날 살아도 월세이지 돈이 모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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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는 평생 자기 집 한 칸 없이 살다가 가는 구조이다. 이것을 좋게 말하는 윤병준이야말로 지금 있는 모든 부동산을 팔고서 사글세인 월세로 살기를 내 기도해주마. 서민들은 월세로 살다가 전셋집에 가는 것이 꿈이고 전셋집에 살다가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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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꿈을 짓밟겠다는 정책이 잘 된 정책이라고 “누구나 월세로 사는 세상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장경제 체제의 나라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인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정책으로 민주당은 월세 전환 가속화를 만드는 정당이라고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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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병준이 말하는 전세제도가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나쁜 제도라면 벌써 사라졌어야 할 제도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전세제도가 살아남아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선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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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바로 집 없는 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제도로 이것은 서민들에겐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윤준병이 말한 누구나 월세로 살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저들이 이 나라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 국가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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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