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데 5·24 조치를 무력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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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 아니고 김정은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정권 같다. 김정은 정권을 얼마나 돕고 싶었으면 물물교환이라는 꼼수까지 등장시켜서 유엔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피해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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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한을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면 이런 꼼수를 다 동원하는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기 위해 5·24 대북제재 조치를 이명박 정부에서 취하였다. 북한이 잠수함을 몰래 백령도 앞바다에 침투시켜 놓고 기다리다가 천안함이 나타나자 2010년 3월 26일 밤에 어뢰로 공격하여 천안함을 폭침시키는 도발을 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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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잠수함 어뢰 도발로 인하여 우리 해군 장병 46명의 희생당했으며, 구조과정에서 한주호 준위가 순직하었다.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5·24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것인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없는데 5·24 조치를 틈만 나면 무력화를 시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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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당한 젊은 용사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죽어야 했고, 자신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하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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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신을 죽음으로 몬 원수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하고 또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그 원수를 돕겠다고 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희생당한 장병들이 얼마나 원통해 하겠는가? 이 문제는 전 해군이 들고 일어나야 할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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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용사들이 북한의 어뢰도발로 희생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받지 않고 북한을 도와주려는 문재인 정권을 해군 차원에서 규탄을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5·24 조치들을 스스로 무력화 시키면서 북한과 물물교환이라는 북한 돕기 꼼수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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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남북 사이에 교역을 성사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물물교환식의 꼼수로 교역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술이 없어서 북한 술을 수입하고 그 대금으로 대한민국의 설탕을 주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교역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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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술과 우리 설탕의 물물교환하는 방식의 교역은 통일부의 최종 승인만 남았는데 통일부에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성 고려인삼 술, 류경소주, 들쭉술 등 북한의 대표적 술 35종, 1억 5천만 원어치를 남한으로 반입하는 계약이 남북 간에 체결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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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 2곳이 계약 당사자고 중국 회사가 중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최종 승인만 남았는데 통일부 당국자는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다면 반입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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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도발에 의해 희생당한 우리 해군 용사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북한만 도우면 되는 자들로 아무리 봐도 문재인이 우리 군의 통수권자인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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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느닷없이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했다. 그는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의조치를 거쳐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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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까지 했다. 그러니깐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돕기 위해 5·24 조치를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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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남북 간 물물교환하는 방식의 거래도 바로 지난 5월 통일부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발표한 것이 물물교환식 계약을 성사시키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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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북 간 물물교환식 거래는 유엔 제재를 감안해 현금 대신 현물로, 남한 설탕 167톤을 북한에 내주고 대신 북한 술로 받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인영이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현물 교환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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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꼼수 정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물물교환 방식으로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으니 말이다. 박근혜 정부 때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가면 김어준이 하는 벙커1이라는 카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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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벙커1이라는 카페는 좌익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인데 그 카페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화 그림을 국회에서 철수하면서 이 카페에 전시를 해 놓는 꼼수를 썼다. 그래서 필자는 지인들과 그 곳에 매일 가서 누드화 사진 철거 시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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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서 대동강맥주를 파는 것을 보았다. 대한민국 맥주 맛이 훨씬 좋을 것인데도 좌익들은 대동강 맥주를 수입해서 마시면서 박근혜 정부를 전복할 계획을 짰던 것이다.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에 김어준 팀이 전 면에 등장해서 선동선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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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들은 대동강맥주를 마시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쫓아내는 계획을 짜던 것이다.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그런지 좌익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술을 수입하는데 현금을 주면 유엔제재를 위반하게 되니 물물교환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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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청와대 있은 좌익들과 더불어독재당에 있는 인간들은 아마도 대동강맥주 맛을 다 보았을 것이다. 북한을 이렇게까지 도와야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문재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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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물물교환이라는 꼼수로 북한 술을 수입해서 쳐 마시겠다는 좌익들과 문재인에게는 천안함 희생장병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천안함 희생장병들이 그대들은 안중에는 없고 오로지 보이는 것이 북한만 보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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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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