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깜도 안 되니 자진사퇴하라!

박지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을 하는 것을 청와대와 조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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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이 고정간첩을 잡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면서 국정원장을 한다고 덤비고 있다. 남파간첩이야 군·경이 합동작전으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 고정간첩은 경찰이 쉽게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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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는 사람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총 37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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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 62명, 이명박 정부 때 170명, 박근혜 정부 때는 85명이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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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람 중에 간첩으로 검거한 수는 노무현 정부 때 19명, 이명박 정부 때 23명, 박근혜 정부 때 9명, 문재인 정부에서는 2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국정원의 수사 역량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급감했던 것일까, 아니면 국정원과 대공수사과가 직무유기를 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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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정원장에 지명이 되고 국회 청문회를 받고 있는 박지원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을 하는 것으로 청와대와 조율을 했다고 하니 이것은 고정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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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간첩들을 잡으려면 아주 비밀을 요하고 고도의 정보와 잠입수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수사는 경찰이 하고 정보는 국정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간첩을 잡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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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정보 비밀이 가장 중요하고 잠입수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간첩을 잡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소아병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정간첩도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를 수사하는 그림자가 보이면 이들이 잠수를 타면 그동안 노력은 나무애비 타불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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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간첩수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직무를 포기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국정원장이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국정원장 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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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간첩 잡는 일을 포기한다는 국정원장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단 말인가? 그리고 국정원장이라면 진실되어야 한다. 정보는 거짓 정보가 있으면 공작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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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면 거짓 정보를 가지고 정적을 죽이는 데 이용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이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임명을 하려는 것이 바로 대선에서 거짓 정보로 정적을 죽이는 공작정치에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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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북한에 30억달러 제공 비밀합의에 서명을 했다는 합의서가 국정원장 청문회장에서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에 의해서 공개됐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지원이 북한에 30억달러를 제공하겠다고 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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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합의서 내용에는 분명하게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간접 부분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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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달러 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광광부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해서 둘이 싸인 하고 2000년 4월 8일자에 한 합의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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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지원은 딱 잡아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합의서를 박지원은 절대로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박지원의 이름을 팔아서 서명을 했단 말인가? 귀신이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박지원을 죽이려는 정적이 서명을 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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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것이 사실이면 “국가정보원장 후보 사퇴해야겠죠“라고 묻자, 합의서에 대해 박지원은 조작이라며 “제 인생과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조작입니다”라고 했다. 다른 곳에 서명한 박지원과 북한의 송우경 것과 이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 똑같은 데 박지원은 위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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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저와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했다고 생각한다”며 “원본이나 카피(복사본)을 주면 제가 검찰이나 경찰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문서를 공개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본은 한 부 뿐인데, 국가가 보관하고 있고 제보를 받은 문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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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으니까 문건의 진위 여부만 밝히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아마 박지원은 학력도 위조하는 데 이 문서도 위조하려들 것이다. 이 문서를 위조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하는데 국가가 가지고 있다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뭔들 온전히 보전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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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박지원은 국정원장 깜이 안 된다는 것이다. 스스로 국정원 고유 업무인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을 하겠다고 하면서 간첩 잡는 일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나, 북측에 30억불을 제공하겠다는 합의서 내용과 이미 5억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전과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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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문재인이 박지원의 국가정보원장의 지명을 철회하던지 아니면 박지원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던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 하에선 이 문서 위조하는 것은 문제도 아닐 텐데 이 문서가 그대로 보전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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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