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도 세종시로 청와대·국회 이전에 반대하지 말라!

세종시는 노무현이 충청권 표만 보고 나온 정책으로 야당도 충청권 표만 보고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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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며 청와대와 국회를 충청권으로 완전히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핑계이고 실제로는 충청권 민심이반에 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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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법은 위헌 결정이 내린 사건인데 왜 여당 원내대표가 늣다없이 수도이전 문제를 들고 나왔겠는가 하는 문제를 야당은 정치공학으로 풀어내야 한다. 분명히 충청권의 민심이반에 여당에서 민심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카드는 수도이전만한 것이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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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탄생은 노무현이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해 만들어낸 정책으로 이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성공했다면 지금 여당에서 부동산 문제로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하겠다며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자고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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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수도권의 인구 과밀억제도 해결하겠다며 행정수도를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내려간 인구는 기대 이하라는 것이다. 결국 세종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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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여당에 대한 충청권 민심이반이 심해지자 또 여당에서 꼼수로 민심이반 현상을 되돌리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대권은 충청권을 표를 언은 자가 잡게 되어 있다. 충청권에서 승리한 후보가 당선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동안 증명이 되고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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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미에서 통합당도 여당이 제안한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는 것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당이 추진하면 딱 부러지게 반대할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시늉이라도 해서 충청권에서 잃었던 민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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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이 충청권에서 민심을 잃게 된 것이 바로 세정시 건설에 반대를 해서 그 후부터 충청권에서 통합당 표가 나오지 않고 여당 표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여당의 제안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공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청와대와 국회를 온전히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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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통합당이 반대만 하고 있다가는 저들의 꼼수에 또 당하고 말 것이다. 통합당은 위헌판결이 난 사건이라며 반대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전략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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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이 하는 짓을 자세히 보면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다는 것이 꼼수라는 것이 보인다. 야당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 문제를 결국에 가서는 야당 탓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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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국민투표로 가야 하는 문제라고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할 때 결정을 하였었다. 그런데 김태년이 수도이전을 거론하면서 여야가 국회에서 수도 이전에 합의하면 해당 관습헌법 규범은 사멸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관습헌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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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다고 관습헌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도이전은 국민투표로만 가능한 문제이므로 이 문제에 통합당이 반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도이전에 국민투표를 붙이면 수도권 주민들의 반대로 통과가 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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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여당의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통합당이 반대를 해서 충청권에 미움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에둘러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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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통합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누명을 쓰면 아마 충청권에서 민심이반의 독박을 통합당이 모두 뒤집어 써야 할 수 있음을 통합당은 알고서 수도이전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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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수도이전에 찬성을 한다고 해서 통합당만 독박을 뒤집어쓰지는 안을 것이므로 이 문제는 충청권 표만 보고 생각을 해야 한다. 일단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만 생각을 하고 선거에서 이긴 후에 나라를 생각해도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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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을 보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한 공약들을 하고 선거에서 이긴 후에 모두 휴지조작으로 만들고 거짓말 공화국을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거짓말 공화국을 만들고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책으로 나랏빚은 늘어만 가는데도 좋다며 표를 주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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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제안에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나”라며 “지난번 헌재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결정됐다”고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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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여당 지도부가 추진한다고 해도 아마 수도권 여당 의원들 중에 반대할 의원들이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당이 반대를 해서 충청권에 미움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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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것이 수도권의 부동산 집값 문제라고 하지만 실상은 충청권 민심 이반을 잠재우기 위한 술책에서 나온 것이다.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해도 수도권 과밀이 해소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민심이반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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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전술로 나가면 반드시 이 문제에서 승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반대를 했다가는 여권의 술수에 꼼짝없이 걸려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당의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애매모호한 처세가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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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