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

문재인은 남북한 국민들보다 김정은 독재정권을 더 염려하고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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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이 여러 곳에서 밝혀지고 있다. 오죽하면 문재인이 국회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는 길에서 한 시민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분노를 표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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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 신발을 던진 의인 정씨는 “가짜 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 대한민국을 떠나라!”라고 외치겠는가? 의인 정씨는 취재진을 향해 “문재인에게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발언권도 없는 독재정권”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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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남북한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독재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라는 것은 김여정이 쓰레기·똥개라고 했다고 43일 만에 탈북민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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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7일 대북 전단·페트병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북한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을 ‘쓰레기’, ‘똥개’라 부르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못 본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 “오물들부터 청소하라”고 요구한지 43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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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김여정에게 “못 본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고 문재인이 미움을 받으니 더 밉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김여정의 하명대로 43일 만에 두 탈북단체의 허가를 취소하면서 굴복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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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미국 조야에서도 문재인 정권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조야(朝野)에서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인권단체들뿐 아니라 전직 국무부 고위 관리까지 가세해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다”며 “전세계의 모범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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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이번) 전단 살포 금지 결정의 문제는 김여정의 험악한 비난 후에 나왔다는 것”이라며 “대북 전단을 금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신속한 발표는 한국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비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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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4시간 반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김여정 담화 이후에도 파상공세를 퍼붓자. 통일부는 지난달 11일 이들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고 43일 만인 지난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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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로버트 킹 전 특사는 “그렇게 비굴하고 아부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없게 된다”며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너무 목맨 나머지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준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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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도 VOA에 “이것(법인설립 허가 취소)은 재앙적인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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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같은 탄압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한국은 여전히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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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끔찍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사람들보다 김씨 독재정권을 더 염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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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그(문 대통령)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탈북민 활동가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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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탈북민 단체 대표를) 검찰이 기소하면 한국 정부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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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계 70개 인권단체를 회원으로 둔 북한자유연합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한 항의 서한에서 “한국이 인권 운동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활동인 대북 전단을 단속하기보다 보호해야 한다”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추진 등) 최근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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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끝내 탈북단체들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짓을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짓을 하는 독재정권의 진면모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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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억압하는 탈북단체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대북전단은 16년간 살포했고, 페트병은 4년간 살포했다. 이렇게 이어지는 동안 북한은 갖은 협박을 가해왔지만 정부는 줄곧 “기존 법률로는 막을 수 없다”고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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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를(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을 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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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김여정이 “못 본척하는 놈이 더 나쁘다”고 파상공세 직후 급조됐다는 것이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전단 살포를 막고 탈북민 죽이기에 앞장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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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짓을 하는 것으로 反자유민주주의 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보다 조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자로 김정일 독재정권을 도와주고 있는 짓을 하며 남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들을 억압하며 피해만 주는 반역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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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