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대한민국호를 함께 침몰시키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학교폭력의 악몽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안갔으면 좋겠다고 한단다. 

 

세월호 특별법이 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의 민생법안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새민련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는 국회에서 그 어떠한 법도 우선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므로 인하여 세월호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무슨 밀약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세월호 유가족이 반대하면 야당은 아무것도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인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민생법안과 연계해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것이냐"고 정치인들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왜 존재하는지 국민들은 불만이 너무 많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고로는 대한민국은 한치 앞도 나갈 수 없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말도 안 되는 국회선진화법의 국회 통과를 묵인해 준 댓가를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 혹독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태클을 걸고 나오면 여당은 180석 이상이 되지 않는한 과반수 의석도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었다.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무능국회를 만들어 준 장본인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러니 정치권 누굴를 탓하겠는가? 야당은 무조건 정부에 태클을 걸어서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게 만들어야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전략을 버리지 못하면 정권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7·30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야당에게 제대로 보여줬다. 세월호를 이용하여 각종 민생법안들과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야당에게 국민들은 패배라는 심판으로 되돌려 주었다. 선거에 패한 야당이 지금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하여 여당과 합의를 하고서 두 번씩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대한다고 합의를 깨는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고 국민 감정을 무시하고 세월호 특별법에만 올인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각종 안전관련 법안들이 잠을 자는 동안 대한민국은 세월호와 동반 침몰을 하고 있다. 각종 민생관련 법안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볼모가 되어서 언제 통과될지 알 수가 없다. 국가차원의 적폐를 뿌리뽑을 '김영란 법'. '정부조직 개정안법',  '유병언 법'  등이 진지한 논의도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또한 민생과 직결된 각종 경제회생 관련 19개 법안들을 박 대통령이 여야 수뇌부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하면서 우선 처리를 당부하였지만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우선처리를 고수하면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우선 처리로 대한민국이 발목을 잡혀서 각종 안전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면서 개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한다.  개학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117학교폭력신고센타에는 거의 20~30분에 한 통씩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신고의 60%는 수업이 끝나는 오후 2~6시에 집중됐다. 이날 하루 신고 전화만 총 40통, 방학내 하루 20건 정도였던 신고가 거의 두 배가 됐다고 한다. 한 학생은 "개학을 하니 다시 악몽이 시작됐어요, 학교 창문을 다 깨부숴서 징계라도 받으면 학교에 안 갈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상담을 했단다.

 

어느 중학생 1학년 남학생은 "같은 학년 남자애가 볼 때마다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요, 전 핸드백보다 못한 건가요."라며 아이는 울분을 토했다. "엄마도 알고 담임 선생님도 알지만 참으라고만 해요."라고 전화 삼담사가 전하였다, "얼마나 힘들었니,  경찰관 아저씨(스쿨폴리스)가 금방 전화해서 상담해줄거야 걱정하지마"라고 말했다고 한다.

 

17일엔 중 2 아들을 둔 엄마가 신고를 하여 왔다고 한다. 아들이 "달이 지구와 가장 까까웠다는 지난 주말 수퍼문(큰 보름달)을 보며 아들이 '제발 방학이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거에요, 그땐 철없는 소린 줄 알았는데 개학이 다가오자 아들은 "학교 가기 실다"고 울며 떼를 썼다. 그 이유를 다그쳐 물으니 방학 전날 고등학생 4명에게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맞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부모에게 말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2014년 전국 학교 폭력사범 접수 현황을 보니 너무 심각했다. 1월 1163건에서 하락새를 보여 3월에는 1000여건으로 하락한 방점을 찍은 후 계속 상승하여 7월에는 1446건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재앙이 오고 말 것이다.

 

필자는 요즘 군대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진 것은 이렇게 학교폭력을 막지 못한데서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지 못하고 패거리 폭력문화, 괴롭힘, 왕따 문화를 그대로 안고 군대에 가서 상임병이 되면 후임병에게 보복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학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학교폭력 추방 법안들, 군대 안전하게 보내고 군대에서 일어나는 선임병의 후임병 괴롭힘과 폭력 방지법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으로 모든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올스톱되고 있으니 국회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국회가 세월호 유가족만 위해서 존재하는 곳으로 전락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해산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들이 원하는 최선의 법안이 아니더라도 양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만 특별히 보호받고 대접하라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며 그대들 때문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야당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무슨 밀약을 했기에 우가족들이 반대를 하면 합의한 것도 뒤집어 버리는 것인가?

 

그리고 세월호 특별검사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을 보면 완전히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손을 여당이 들어 준 것이다. 여당이 추천하는 2인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선임하기로 했으니 여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당이 굉장히 굴종적인 양보를 한 것으로 이정도면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도 여야의 합의안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들을 안전과 경제생활을 위하여 양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유가족들 뜻만 관철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역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