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속 내용을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1~2심 원고측이 패소했다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가 끼칠 우려로 비밀로 지정관리가 맞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속 내용을 밝히라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정선재 재판장)는 지난 22일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 같은 내용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4일 《월간조선》 취재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고가 당심에..

민주당 ㄴ들아 대한민국 산유국 되는 것이 그렇게도 싫은 것이냐 왜 대한민국에서 사는가? 대왕고래 시추 예산 전액삭감하여 석유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한다. 12월초 시추 작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전부 민주당이 삭감했다. 국회에서 시추 예산이 전액 삭감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추 작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전부 삭감되자, 석유공사가 자체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것이다.  재무 위기에 놓인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투자액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재무구조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석유공사는 부채(21조1664억원)가 총자산(19조7800억원)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석유공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사법부 내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좌파 두 단체 출신 판사들이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좌편향 판결을 하며 법관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회장 문형배 부장판사)가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988년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젊은 판사들이 처음 만든 우리법연구회는 지금까지 명단을 일부만 알려왔다.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14~1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내년에 발간될 예정인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뒤에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개여부는 총회에 모인 회원들이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문 회장은 명단 공개 이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