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을 대법원이 빠르게 진행한다는데 이율배반적이다.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회부에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빠르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데 이 또한 이율배반적이다. 헌재의 尹 대통령 탄핵심판은 속히 하라고 재촉하더니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이례적으로 빠르다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이례적으로 빠르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압박하는 성명을 냈고, 29일에 국회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현안 질의를 열겠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썼다. 정 위원장은 “대법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라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전날에도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대법원을 향해 성명을 내고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박범계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29일 법사위 현안 질의를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은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돼 주심 배정,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고 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는 처음”이라고 했고, 방송에 출연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그런 시도를 하는 건 맞는 것 같다.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속도전’에 이 전 대표 측 캠프는 “대선 전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판단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