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공산당처럼 전원일치에 목은 메는 것인가?

헌법재판관들이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는 것이 혹시 공산당처럼 전원일치에 목을 메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재판소라면 재판관 개인 판결을 존중해야지 공산국가 헌법재판소인지 전원일치를 위해 평의를 계속하는가?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안에 (윤 대통령의) 선고 날짜를 기자단에 공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아직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내일(20일)도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의견 조율하고 있지만, 3주가 넘도록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접수된 이후 96일째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오랜 기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통상 헌재는 선고일 2~3일 전에는 당사자 및 출입 기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해왔다. 그러나 이날 선고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