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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헌재 앞에서 탄핵 청구 각하는 반역의 부역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 회귀하는 최후, 최종의 명령을 말한다. 법복은 장식이 아니다.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갑옷이라며 尹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울려 퍼진 교수들의 호소했다.
"탄핵 청구 각하는 반역의 부역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 회귀하는 최후, 최종의 명령을 말한다. 법복은 장식이 아니다.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갑옷이다."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석희태·박은숙·이상문·김성진 등)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재 앞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개최한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이고 통치행위였다. 그러나 7시간의 초단기 계엄은 이내 '내란죄 몰이와 탄핵 광풍'으로 변질됐다.
또 다른 선동과 광란의 정치 난투극이 벌어졌고 결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와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운명은 또다시 헌재와 재판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계엄과 내란몰이, 탄핵 광풍의 100여 일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헌재의 종국적 판결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 100여 일의 광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발견한 것은 이게 '헌재인가'라는 절망과 분노뿐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의 최고 재판소가 헌법의 수호기관인가 아니면 정치 난투극의 도구일 뿐인가 하는 의심과 분노를 자아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주관한 우리의 헌재의 탄핵 심판은 주권자 국민, 자유대한민국의 수호하는 그 어떤 절차·실체적 정의를 갖추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학의 석학인 허영 교수는 작금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경고했고 '이러다 헌재는 가루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며 헌재 탄핵 심판의 근본적 하자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이제 마지막 목 단추를 끼우려 하고 있다. 무효와 불법에다 불공정한 탄핵 심판이었다"며 "헌재는 대통령 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
그것이 헌재를 가루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며 정치로 오염된 판관의 도리를 되찾는 일이고 풍전등화에 처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도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성명 전문이다
제목: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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