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은 야권의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어도 임명하지 말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추천한 좌편향·운동권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들 野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했다는데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 與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좌편향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며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4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틀에 걸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이날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한 권한대행도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추천 인사가 지연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편향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며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한 판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하려 하고 있다"며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마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했다"며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당직자에게 공소 기각이라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러한 인사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최근에 이뤄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제도일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제도와 기관을 민주당의 기관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