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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좌편향 판사들 물갈이 해야 윤석열 정부 식물정부 안 된다.

도형 김민상 2024. 8. 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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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좌익 판사들 물갈이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 노릇할 수 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해도 허수아비 대법원장인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MBC 방문진 선임 이사들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취임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6명을 임명한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의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당일 새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은 지난 5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