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가 국회 법사위 청문회 병에 걸려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친다.

정청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회청원이 5만명이 넘어 국회에 자동 접수가 되자. 탄핵을 왜 반대하는지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는데, 이쯤 되면 청문회 중독자인데 與에서는 탄핵청문회가 위헌이라 맞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4일 제기된 해당 청원이 엿새만에 동의자 5만 명을 넘어 국회에 자동 접수되자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을 왜 반대하는지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네요. 이 정도면 ‘청문회 중독’ 아닐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를 다음 달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법사위가 이달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만큼, 반대 의견도 수렴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겠단 의미다. 탄핵 청문회 자체를 위헌으로 보는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같은 달 16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맞불 성격이었다. 이 의원은 게시글에서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정책 성과 및 노동·교육·연금개혁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응원과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청원은 지난 10일 심사 기준인 5만 명 이상 국민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법사위)에 접수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청원은 11일 기준 138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일찍이 청원 심사 기준을 충족한 결과 지난달 23일 법사위에 안건이 회부됐다. 이에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핵안 요청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과 퇴장으로 전체회의는 야당 주도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가 절차상 위헌이라는 이유로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피청구인은 정 위원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자는 정 위원장의 제안도 일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절차에 반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개최하려다 비판이 커지니까 적법한 청문회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려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