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산지원금 비과세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혜택을 준다.

윤석열 대통령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청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비과세를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을 주제로 17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거나, 증여로 볼 경우 기업의 비용 처리를 허용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토론회에서 “정부에서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결론적으로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윤 대통령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 전체 200만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작년 12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또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며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서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도와주고 조금 투자하면 거기에 힘입어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기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부가) 청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라며 “특정 경쟁과 게임에서만의 공정이 아닌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공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