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만 독불장군식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한다.

교권 추락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재명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한다고 교권 보호되는 것 아니라며 반대를 한단다. 이 정도면 독불장군에 독재자 기질이 넘쳐나고 있다.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 안건 사전 간담회를 거쳐 19일 계류 중인 40여건의 조례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2월 주민조례청구로 처음 수리됐으며, 3월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로 회부됐으나, 여야 갈등 속에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는 수리한 날부터 1년 안에 심사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날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위는 총 1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9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본회의 역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76석)이 전체 의석수(112석)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수년 동안 교권을 추락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시의회에서도 이에 공감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가 2020년 7월 조례를 제정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박정식 의원(아산 3)은 의사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는 오히려 교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졌다" "학생인권 조례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다.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질타했다.

 

충남과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와 광주, 전북 등에서도 현재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당 등이 지지해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제정됐다. 이후 광주광역시(2011), 서울시(2012), 전북(2013), 충남(2020), 제주도(2020)가 각각 조례를 만들어 시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다수가 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데 이재명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안하무인 독재자 돌불장군이라 아니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