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은 이런 좌편향 정치판사부터 몰아내는 것으로 시작하라!

이재명 대선 패배에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고 글을 쓴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의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엄중 주의 처분만 대법원이 내리니 법원에 좌편향 정치판사가 득실거리는 것이다. 사법 개혁은 이런 좌편향 정치판사들 몰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대선에서 패하자 ‘절망했다’는 등의 ‘친야(親野) 성향’ 페이스북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대법원이 지난달 ‘엄중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법관의 임용 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 대법원은 박병곤 판사의 글이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례적 중형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병곤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총 35건 중에 실형(實刑)을 내린 경우는 정 의원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3건은 벌금이나 무죄였고, 다른 1건은 집행유예였다.

 

이후 박병곤 판사가 법관 임용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차례 친야 성향 글을 올렸던 사실이 밝혀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 “이틀 정도 소주 한잔 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판사는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뀌니까”라며 “더 두드려야 더 빨리 변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 대표의 대선 패배에 대한 소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4월 7일 박영선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낙선했을 때 박 판사는 중국 드라마 ‘삼국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30장 정도 올렸다.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내용이었다. 

 

박 판사는 또 2018년 1월 24일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내자, 다음날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분노하라’는 문구와 함께 주먹 쥔 삽화 사진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