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에서 공산당 같다는 말이 나왔으니 해산이 정답이다.

민주당의 비명들이 당내 민주주의 완전히 와해됐다며 공산당 같다는 말이 나왔다.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은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해산 청구를 헌재에 제기하기 바란다. 통진당도 당내 인사들이 탈당하며 종북정당이라고 해서 해산되었다.

 

정당 운영비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지원 받는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허락되지 않은 공산당식으로 당을 운영한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하는 행위로서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잘한 일은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종북정당 통진당을 해산시킨 일이다. 이때 심상정이 통진당을 탈당하면서 종북정당이라고 했다.  이것이 시발이 되어서 종북정당으로 헌재에서 해산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들이 당내 민주주주의가 완전 와해됐다며 이재명 사당이 되었다며 조선노동당과 공산당 같다는 말이 나왔다. 

 

이참에 한동훈 법무장관도 대한민국에서는 공산당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공산당처럼 되어 있는 민주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를 하기 바란다. 

 

툭하면 장관 탄핵,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 탄핵한다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 아니라, 공산당처럼 독재 정당으로 이런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신당 창당’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민물고기로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당이) 소금물이 돼서 숨을 쉴 수가 없다.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라면서 “(당을 바꾸기 위해) 12월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이후로는 탈당 등 이탈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질식할 지경의 당 상황’에 대해 “당내 패권주의, 사당화, 팬덤 정치”를 꼽으며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 1년 반 이상 우리 당은 사당화의 길로 계속 가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좀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냥 ‘너는 역적’ ‘너는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그런 분위기가 (당 안에) 꽉 차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까지 민주당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그대로) 간다면 이게 과연 길인가, 접어야 되나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안 바뀌면 정치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각개 약진해서 ‘공천 앞으로’ 갈지, 아니면 정치를 그만둘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지 다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마음대로 공천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정당은 조선노동당과 공산당밖에 없다”며 “이런 식의 (모든) 권한을 갖는 당대표는 없다”고 했다. 

 

조·김 의원 모두 ‘이재명 대표의 변화’를 처방으로 제시하면서, 그게 아니라면 ‘거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명계 이상민·이원욱 의원 등도 탈당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민주당 비명계에서 조선노동당과 공산당 같다는 말이 나왔다면 대한민국 민주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니, 이제 한동훈 장관은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공산당처럼 운영되는 민주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를 해서 해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권의 신당파들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을 목표로 거취 정리를 해야 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국민의힘·민주당의 비주류 신당파들 모두 자당 지도부·주류의 반성과 쇄신을 주문하면서 신당 추진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신당파 관계자는 “이미 조직된 양당 밖의 신당 세력들을 기반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탈당파들이 함께하는 ‘플랫폼 정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