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하면서 한수원이 약 1조5000억원 수익을 상실했다고 제기되었으니 이 손실액을 문재인과 이 정책을 추진하고 결정한 자들에게 모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고 그만큼 전기료 인하하라!
지난 정부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이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17일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설계 수명 종료일인 지난해 11월 20일까지 계속 가동됐다고 가정할 경우 한수원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아 벌 수 있었던 돈은 1조4906억원에 이르렀다. 한전이 공개한 이 기간 동안의 원자력 구입 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57.65원인데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다면 총 2만5985GWh(기가와트시)를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도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전이 월성 1호기에서 생산된 전력 대신에 동일한 발전량에 해당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그 비용은 3조6350억 원에 달했다. 한전이 월성 1호기의 전력을 사들이는 것보다 2조1443억원 더 큰 금액이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결과적으로 한전과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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