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국가관이 의심스럽다.

이재명은 국가가 없어도 국민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31일 상월대조사 탄신 110주년을 맞아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방분한 자리에서 “천태종은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켰던 호국불교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가르침을 잘 새겨 어려운 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며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말은 호국정신(護國精神)의 상징이다. 이 말에 이재명이 시비를 걸면서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참 그럴싸한 말이지만 아주 틀린 말이다.

 

국가는 영토·국민·주권의 3요소에 의하여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3요소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야말로 국가가 아닐 것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필자는 국가라고 주장한다.

 

이재명이나 좌익들은 툭하면 친일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일제식민지 하에서 친일을 했다고 친일청산을 주장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친일청산을 하자는 것인가? 당시 일본 식민지하에서 나라를 되찾자고 광복운동을 한 분들을 애국자로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하고 있다.

 

이때 광복운동을 한 분들은 전부 가슴에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결사각오로 광복운동을 한 것이다. 이 분들은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고 운동을 한 것이다. 국민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나라를 회복하자는 광복운동이었다.

 

그리고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조선의 국민들에게 주권이 없었다. 즉 나라를 잃으면 국민은 없고 식민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의 입에서는 당연하게 “나라가 없으면 나도 있겠는가”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제66조 1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가가 없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대통령을 하겠다며 윤석열 후보의 “나라가 없으면 나도 있겠는가”를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며 “명확하게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됐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 이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이 말은 국가를 대표 할 대통령될 사람이 할 말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할 말을 이재명이 대통령 하겠다며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국회의원들이 할 직무를 지금 대통령할 직무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고용된 이고 국민을 위해 원하는 일을, 명하는 바를 행하는 게 대리인으로서 본질적 의무”라고 했다.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제66조 2항에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것이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민을 위해 어쩌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 자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이며 국가를 우선시해야 하는 자리이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윤석열 후보의 “나라가 없으면 나도 있겠는가”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말에 시비를 걸면서 국민 분열을 노리고 이간질을 시키는 짓을 하였다.

 

이재명에게 묻겠다. 일본 식민지 시절에 국민을 찾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독립운동을 했겠는가? 아니면 국가와 국민 주권을 찾기 위해 목숨 걸고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고 광복운동을 했겠는가?

 

나라가 없으면 국민은 존재할 수 없고 식민들만 존재할 뿐이다.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은 조선 국민들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국민으로써 취급도 받지 못하고 노예취급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서,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가관을 제대로 갖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