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전력부족 국민들만 왜 개고생 시키는가?

3세대 원전 100년 돌려도 사망자 0.0008명으로 중대 사고로 인한 사망률보다 낮다.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이유가 원전은 위험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EU(유럽연합)ㅡ산하 과학연구기구의 분석결과가 원전이 다른 어떤 전력원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17일 전했다.

 

3세대 신형 원전은 100년을 가동해도 중대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확률도 가장 낮고, 미세 먼지를 비롯한 유해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와 비슷하거나 더 적다는 것이다.

 

이런 원전을 문재인은 주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최우수 기술력을 인정받은 3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서 탈원전으로 사장시켰다. 대한민국이 3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서 탈원전을 추진하는 바람에 국민 100년 먹거리인 세계 원전 시장을 중국과 러시아에 빼앗기고 말았다.

 

문재인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매년 여름만 되면 국민들은 전력부족으로 인하여 무더위에 개고생을 하고 있다. 더불한당이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부 언론에서 탈원전과 엮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전력 부족 가능성을 이유로 19일부터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낮시간 대에 일시적으로 끄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19일 전했다. 이 때문에 서울정부청사의 경우 가장 더운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내부온도를 28도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공공기관인데 이를 지키는지 그것이 알고 있다. 청와대는 에어건 빵빵하게 켜놓고서 다른 공공기관들만 에어컨을 무더운 낮시간 대에 끄라고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알고 싶어지는 것이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행안부는 19일 전력부족을 이유로 전국 13개 정부청사가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에어컨을 끌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는 것이다. 더불한당은 “전력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부 언론에서 탈원전과 엮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한 것이 거짓말정당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행안부가 에어컨을 돌아가면서 끌 것을 요구하는 공문에는 산업부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력 피크시간대에 공공기관의 권역별 에어컨의 정지를 요구했다.

 

그러니깐 더불한당은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탈원전과 엮어 전력수급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는데, 산업부는 전력 수급 안정을 이유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공기관의 권역별 에어컨의 정지를 요구하니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 것인가?

 

한 공무원은 “하절기 냉방운영 계획은 매년 거의 하지만 이번처럼 에어컨을 끄자는 조치가 내려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왜 문재인은 탈원전을 추진하여 원전시장도 다 빼앗기고, 국민들만 무더위에 개고생을 하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문재인이 탈원전을 추진한 이유가 원전은 위험하다는 주관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에 대해 그동안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전사고가 날 위험이 문재인이 타고 다니는 전용비행기나 전용 헬기의 추락할 확률보다 덜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문재인은 원전사고보다 더 추락할 확률이 높은 전용기와 전용헬기는 어떻게 타고 다니는 것인가? 그러니깐 원전이 위험하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장악하고 있는 좌익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추정이 되며,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삼천리금수강산이라는 대한민국 국토를 흉물스럽게 시커먼 태양광 패널로 뒤덮게 만들지 않았는가?

 

문재인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세워서 전력 수급에 비상들이 켜지지 않았다면 이런 비판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탈원전을 추진하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급속도록 키웠지만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공공기관에 에어컨을 끄라는 공문을 보내니 비판을 하는 것이다.

 

EU(유럽연합)는 세계 어느 곳보다 원전에 대해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지역이었다. 프랑스 등은 친원전, 독일 등은 탈원전으로 나뉘어 있다. 이런가운데 EU 합동연구센터(JRC)는 지난 3월 ‘원자력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이 인간에게 더 해롭다고 볼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석탄화력 등 기존 발전원은 물론이고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와 비교해도 원전력 환경이 더 해롭다고 볼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EU가 친환경 투자 지표인 ‘녹색산업 분류 체계(EU택소노미)’에 원전을 녹색(친환경) 산업으로 포함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JRC에 요청해 나온 것이라고 한다.

 

JRC가 사실상 원전의 손을 들어줘 “EU가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U가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녹색사업에 역행하는 짓을 한 것이 될 것이다.

 

원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에너지별 중대사고 치명률(단위: 명, 전력생산 1조KWh당 사망자 수) ▶석탄: 14명, ▶천연가스: 8명, ▶2세대 원전: 0.5명, ▶3세대 원전: 0.0008명, ▶태양광: 0.03명, ▶육상 풍력: 0.2명, ▶해상 풍력: 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GWh당 t)을 보면 ▶석탄: 888t, ▶석유: 735t, ▶천연가스: 500t, ▶태양광: 85t, ▶원전: 28t, ▶풍력: 26t이라는 것이다.

 

원전가동으로 인한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 피폭량은 약 0.2마이크로시버트로, 평상시 자연적으로 쬐게 되는 연평균 방사선량의 1만분의 1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다른 원자력 발전소의 장점은 풍력발전, 태양광발전보다 같은 용량의 전력을 생산할 때 훨씬 적은 부지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한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비교해 화학 폐기물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방사성 폐기물은 깊은 지하에 묻는 것은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며 “사용 후 핵원료에는 회수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있어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고 자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원전을 문재인은 왜 중단시키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백년 먹거리 시장도 빼앗기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 국민들만 개고생을 시키는 대통령은 이 지구상에 문재인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