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12명만 부동산 투기 연루 되었겠는가?

여당의 농지법 위반 의원들은 文의 내로남불 맛을 제대로 보고 있어 꿀맛이겠다.

 

권익위가 더불한당 출신 12명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었다고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이첩했다는 발표에 대해서 더불한당은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발표한 것을 과연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믿어주겠는가?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발표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더불한당 국회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었다고 어느 정도 믿었을 것이다.

 

문재인의 코드 인사로 더불한당 출신 전현희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곳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했다는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이라면 아마도 국민들은 믿었을 것이다.

 

더불한당이 자당 소속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한다. 더불한당은 8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럼 이들이 탈당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발표에 없는 것으로 보아 또 쇼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더불한당에서 발표한 12명의 의원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라고 했다. 윤미향에 대해서는 이미 위안부 문제가 불거졌을 때 명의신탁 의혹이 있다는 의혹들이 발표되었는데 아직도 의혹 소지 의원이라는 것인가?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김한정, 서영석, 임종성)가 있고,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양이원영,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가 있다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의원들은 기분이 참 더럽게 나쁘겠다.

 

문재인을 대통령 만드는데 지분이 있는 의원들인데, 문재인은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구입해서 사저를 짓겠다고 형질변경해서 짓고 있는데 자신들만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탈당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는가?

 

더불한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권 담당자들에 대해서 필자는 부동산 소유에 관해서 감사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 아마 필자가 추정하기로는 태반 이상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8일 밝혔는데, 더불한당은 “시간 끌기 꼼수에 불고하다”며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짓을 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더불한당은 국민들이 권익위가 한 전수조사를 못믿겠다고 하니, 감사원에 다시 전수조사를 의뢰해서 국회의원들이나 권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나와야 맞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왜 시비를 거는 것인가? 권익위가 더불한당 의원들 12명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아마 빙산의 일각만 조사를 하고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익위 조사는 사실상 ‘셀프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권익위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출신 위원장 전현희가 있는 권익위가 아닌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했어야 했다”며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밝혔다.

 

더불한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국회의원 중에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탈당을 거부했다.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됐다고 했다.

 

우상호 의원은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되었고, 매입 당시 토지 용도는 밭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천시청의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허가를 받았다”며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문재인의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 농지구입의 농지법 위반 취득 사례는 왜 지적들을 하지 않는 것인가? 우상호 의원이 포천시청의 안내에 따라 밭을 구입해서 어머니 묘지를 일부 조성하고 나머지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이 되고 문재인의 농지 구입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가?

 

문재인도 허위로 농업인 경력서를 만들어서 농지법 위반을 하면서 농지를 구입하여 형질변경을 통해 사저를 짓는 것이 아닌가? 우상호가 포천시청의 안내에 따라 밭을 구입해서 어머니 묘지를 조성한 것이나..

 

문재인이 양산시청의 도움을 받아서 농지를 구입해서 사저를 짓는 것이나 똑같은 농지법 위반인데 우상호에게는 농지법 위반이라고 탈당을 권유하고, 문재인에게는 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같은 당 소속에게도 내로남불은 적용되는 것인가?

 

같은 당 출신인데 국회의원은 농지법 위반하면 안 되고, 청와대에 앉아 있는 문재인은 농지법 위반을 해도 된다는 사고로 누구를 농지법 위반으로 탈당을 권유하는 것인가? 우상호에게 탈당을 권유하려면 문재인에게도 탈당을 권유해야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는 짓이 아니겠는가? 더불한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