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빚 410조원은 어디에 쓰고 애국가에겐 약값도?

진정 대한민국에서 유공자로 대우를 받아야 할 분들은 6‥25 참전용사들인데 이게 뭔가?

 

6‥25 참전 용사들이 민주화 유공자들보다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인지 문재인은 답을 하기 바란다. 6‥25 참전용사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문재인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현재 권력을 누리고 있는 文정권 담당자들과 더불한당 국회의원들과 당원들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킨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文정권 밖에는 없을 것이다. 북한 적군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분들이 바로 6‥25 참전용사들이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예우를 해주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어느 나라나 보훈은 전몰군경과 그 유족을 돕는데서 출발한 것이다.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한 분들의 공훈을 보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국가보훈이 변질되었다. 진짜 국가를 지키려다 희생당한 분들을 위한 보훈보다 민주화 유공자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 유공자들 중에는 가짜 민주화 유공자가 득실거린다고 혹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

 

문재인에게 묻겠다.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려다가 희생당한 분들이 국가로부터 대우와 예우를 받아야 하는지, 민주화 유공자들이 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을 해주기 바란다.

 

6월은 호국보혼의 달이다. 이 호국보훈의 달에 김일성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분들이 너무 처참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울분을 삭일 수가 없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폄하하면 처벌하는 법까지 만든 정부‥여당이 어째서 지금 그대들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준 분들에게는 이런 푸대접을 하는 것인가?

 

국민들을 나라에 충성하게 하려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당한 진짜 애국자들이 잘 되는 나라를 만들면 국가에 충성하지 말아라 해도 저절로 충성을 하게 되어 있다. 지금처럼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킨 분들을 국가가 소홀히 여기면서 국가에 충성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6‥25 참전용사들은 80~90세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 현재 생존 참전 유공자들은 26만명이 이른다고 한다. 이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월 34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이 전부라는 것이다.

 

대부분 참전용사들은 이제 연세가 연로하셔서 대부분 약을 달고 산다고 한다. 참전유공자들은 참전수당 월 34만원으로 약값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분들이 국가로부터 약값을 지원받으려면 전국 6곳뿐인 보훈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보훈병원은 서울과 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에 하나씩 있는데 이곳을 찾아가면 참전유공자 진료비의 90%, 약제비(藥劑費)는 최대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이곳까지 찾아가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연세가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들이 긴거리를 이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사는 조규식(90)씨는 한 달에 두 번 병원을 찾는다고 한다.

 

이 분이 대구 보훈병원까지 찾아가려면 버스 타면 2시간 승용차로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조씨는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데 대구까지 갈 염두가 안 난다”고 한다.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전국 421곳의 민간 위탁병원이 있어 대구는 못가고 위탁병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은 진료비만 90% 지원해줄 뿐 약값은 예외라는 것이다. 결국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민간 위탁병원을 이용하면서 사비(私費)로 약값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에 ‘위탁병원의 경우 약제비용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참전용사들이 약값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계신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국가보훈처에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 이유가 “예산 부족”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를 받은 2019년엔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 있어 반영하지 못했고, 2020년엔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최종 예산안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매년 2만명 가량의 찬전용사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킨 분들을 위해 약값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이 ‘예산 부족’이라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한국보훈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열 영남이공대 교수는 “미국‥호주‥대만은 국가 예산 중 보훈 관련 비율이 3%에 가까지만 우리나라는 1.7%에 그친다”며 “보훈처에 자체 예산권을 주는 등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위탁병원까지 약제비를 지원한다 해도, 연간 소요 예산은 70억~1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지만, 보훈은 ‘전쟁부터 사후(死後)까지’란 생각으로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보훈의 진짜 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4년동안 410조원을 빚을 내서 펑펑 썼다. 수십조원을 선거용으로 현금 살포를 했고 예타도 면제하면서 매표(買票) 공사에도 막대한 세금을 퍼붓고 있다. 반정부 운동권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해서 그 가족까지 의료‥교육 지원 등을 하는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만들려고 했다.

 

그렇게 410조원의 빚을 내서 펑펑 흥청망청 쓰고서 6‥25 참전유공자 약 값은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문재인은 말을 해보기 바란다. 국가가 어째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분들에게 이렇게 형편없는 대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한 주사파들도 모두 민주화 유공자로 대우를 하면서 이들이 침략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6‥25 참전유공자 분들에게는 김일성 부자를 찬양한 주사파들보다도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지 문재인은 답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