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형식적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라!

문재인이 국회에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재요청했다.

 

문재인이 또 27번째 국회 야당 인사청문 동의 없이 독단으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국회에 27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청문보고서가 없으면 문재인 독단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야당 청문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박범계가 임명되면 27번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왜 매번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하는 것인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소리 한 번 지르는 것으로 국민에게 알아달라는 식으로 참석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참석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내고 있다.

 

야당이 국민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증인 채택도 거부되고 더 불한당끼리 북 치고 장구 치는 곳에 왜 참석해서 장단을 맞추어 주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증인 채택도 들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인사청문회에 왜 매번 야당은 들러리를 서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야당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싶으면 증인을 모시고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않겠는가?

 

야당이 꼭 필요로 하는 증인도 하나 포섭 못해서 기자회견장에 세우지 못할 무능력 국민의힘이라면 차라리 국회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이 훨씬 국민에게 더 어필하지 않겠는가?

 

더 불한당에서 꼭 필요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을 반대해서 국민의힘은 국회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고 하는 것이 훨씬 국민들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본다. 매번 참석을 하여 따지고 큰 소리 한번 치는 것으로 만족감을 갖는 것이라면 집어치우는 것이 좋겠다.

 

문재인은 장관급 인사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쯤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청문보고서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임명을 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27번째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런 인사청문회에 왜 매번 야당이 참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계속 참석하면서 거대여당의 횡포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그 소리가 지겹게 들리고 있다.

 

거대여당의 횡포에 당했으면 두 번은 당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개발하고 막을 방법을 연구하고 나가야지 매번 거대여당횡포에 당하면서 또 지겹게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의 야당은 한나라당 시절에 거대 여당이었다. 그때는 왜 지금의 여당처럼 하지 못하고 그 때는 소수야당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기억을 잊으신 것인가? 자유우파는 거대여당이 되어도 무능하고, 거대여당 앞에선 더 초라하게 무능하니 국민들이 왜면을 하는 것이 아닌가?

 

박범계는 지금 사시생 모임으로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온 고시생 단체 회원을 폭행했다며 박범계와 그의 수행비서를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사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는 무릎을 꿇고 읍소하는 피해자를 욕설과 함께 폭행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박범계 수행비서는 “옆에서 고시생 얼굴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했다. 이는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범계가 폭행의혹을 부인한데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박범계는 국회에서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고발을 당했다. 이렇게 폭력 혐의로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인간을 증인 채택 하나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으로 하고 문재인은 27일까지 국회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지금 박범계와 초록은 동색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제민주주의21이 박범계 후보자의 상습 재산신고 누락과 삼성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였다.

 

두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의혹과 허물이 제기됐다. 특히 재산신고 누락에 따란 공직자 윤리법 위반 시비는 일국의 사법행정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고 했다.

 

이어 두 단체는 “박 후보자의 사퇴와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 공직자 위원회와 국회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런 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문재인이나 형식적인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야당이나 어딘지 모르게 정신 한쪽을 전당포에 맞기도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사시준비생 모임을 폭행했다고 검찰에 고소가 되고, 국회에서 야당을 폭행했다고 고발이 된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헌정사상 초유로 법무부 장차관이 검사의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문재인은 이를 무시하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니 이런 독재자가 세상천지 어디 있는가?

 

검사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피고들이 법무부 장차관이 되는 이상한 나라를 국민의힘은 막았어야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막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이를 막지 못해 푹행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국민들은 그저 허탈감만 생긴다.

 

국민의힘은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소수의 정당이라서만은 아닐 것이다. 빼앗긴 정국의 주도권의 판을 뒤엎어 버릴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겼으면 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뒤엎을 전략과 능력을 개발했어야 하는데 그냥 거대여당의 횡포로만 치부하고 넘어가고 있다.

 

특히 술에 물탄 듯이 넘어가면서, 냄비 안에 개구리 신세가 되어 삶아죽는 줄도 모르면서 따뜻한 물이 좋다는 식으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을 이길 좋은 호기를 모두 놓치고 오히려 지지율이 역전이 되었다니 김종인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속히 물러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