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신년사는 어딘지 공허함만 들렸다.

문재인의 신년사에서 한 말은 작년에 한 말을 돌려쓰며 자화자찬뿐이다.

 

문재인은 2020년의 신년사를 세 가지로 압축해보면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공화국은 상생으로라는 포용공정상생이었다면, 올해는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 국가에”,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였다.

 

즉 작년에는 포용공정상생을 바탕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이었고, 올해도 포용공정상생이 주요 이슈인데 조금 말장난으로 바꾸어서 말을 했을 뿐이었다. 문재인이 무엇을 포용했고, 무엇이 공정했으며, 무엇을 상생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암혹의 시기인데 무슨 어두운 터널의 끌이 보인다는 것인가? 문재인은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문재인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잘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문재인이 코로나 방역을 자랑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믿을 국민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선진국인 OECD 국가 혹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백신을 한국은 다음 달에 시작하면서 문재인은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하는데 마치 자랑처럼 말을 하였다.

 

문재인은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라고 자랑삼아 하는 것처럼 말을 하였다.

 

이미 다음 달이면 코로나 백신의 전 국민 접종이 완료한 나라도 있는데 다음달 시작하면서 이것을 자랑삼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재인이 툭하면 선도국가를 자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선도국가라서 다른 나라 국민들은 모두 백신을 맞은 나라도 있는데 이제 시작하면서 그것도 당연한 것을 무료로 접종하게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가?

 

문재인이 자화자찬하는 일자리 창출은 그야말로 공무원만 늘려서 생색을 내고 있는 수준이다. 공무원 숫자가 많은 나라는 이미 저성장에 나라 경제가 폭망한다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증명을 해주고 있다.

 

2020년에 가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은 진솔한 사과 없이 슬그머니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책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조절되는 것인데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하고부터 공급 얘기를 하면 이미 때는 늦은 결과가 오는 것이다.

 

주택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수요를 맞추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공급확대 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때를 놓친 것으로 문재인이 이제 슬그머니 사과를 하고 공급확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론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또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거에서 득을 본 것을 이번에도 또 득을 보겠다고 4조1천원억 규모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을 또 풀겠다는 것으로 돈으로 또 표를 사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문재인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김정은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평화’가 곧 ‘상생’입니다”라고 상생타령만 하였다.

 

김정은은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키라”라고 하면서 “핵무력 건설 대업을 완성”, “완전무결한 핵 방패”,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 같은 발언을 36차례나 언급했다.

 

그동안 문재인은 김정은과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로 약속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김정은 비핵화라는 단어를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라고 하였다.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김정인이 핵 무력을 줄기차게 거론하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만 찾고 있는 것이 제정신인가?

 

대한민국은 이미 비핵화에 선언했고 핵이 없는 나라이다. 그런데 굳이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게 경고성 발언은 하지 않고 문재인은 북한에 비대면 대화를 제안하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또 구걸하였다.

 

지금 북한 핵주먹을 휘두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평화가 곧 상생이라며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참기 어려운 굴욕적 대화 구걸을 하고 있다.

 

현재 문재인이 포용과 상생을 말하는데 정작 이념과 진영으로 깊이 갈라치기를 하고선 무슨 포용과 상생을 이야기 하는 것이며, 북한 김정은을 포용하고 상생을 하는 것이 평화라는 인식부터 바꾸고 우선 대한민국 내부부터 포용하고 상생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