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말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고 MB는 형집행정지로 분리 사면설도 돌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두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먼저 한 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 아닌 형집행정지 등 다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7일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국민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말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혐의로 4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및 횡령 등 개인 비리 문제인데다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여권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추정한다. 우선 지지층도 달래고 야권의 분열도 노릴 수 있는 사안이므로 충분히 여권에선 매력적인 카드일 것이다. 이런 꼼수의 사면이라면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거절해야 한다.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사면 이유가 바로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면 얘기를 꺼내 들었다. 그렇다면 무조건 두 전직 대통령을 이유 불문하고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구속을 시킨 것은 공산주의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짓이라 필자는 본다.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서도 꼼수를 동원하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이렇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놓고 꼼수를 부리다가 여론이 악화되니 청와대가 대변인을 내세워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한 사면 관련 내용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진화에 나서며 선을 그었다.

 

더불한당 김종민 역시 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가) 개인적 의견으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책임 있는 단위나 부서에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필자는 문재인과 여권에서 인심 쓰듯이 하는 사면에는 반대를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은 정치보복으로 지금 영어의 몸이 된 것으로 사면이 아무리 문재인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문재인이 선물을 주는 듯한 모습의 사면은 있을 수 없다.

 

문재인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사면을 하려면 아무 이유도 붙이지 말고 그냥 사면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면이 무슨 문재인의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진 것이란 느낌을 주는 사면은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야권과 자유우파 국민들이 쟁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선거를 통해서 야권이 계속 승리를 하면 여론은 자연스럽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사면을 하지 않고 싶어도 국민통합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사면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다면 이미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이 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의 정치보복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지 못하니 지금까지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4월 서울‥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의 정치보복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가하여 야권이 승리를 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여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서 다르게 보고 있다.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하면 민주당에 등 돌릴 노빠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더불한당 핵심 지지자 층에는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였다고 노무현을 죽인 원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입장에선 정치보복이란 말을 듣지 않고 싶어 하겠지만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이 두 전직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구속을 시키고 영어의 몸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분리 사면론이 나오는 것은 순전히 야권 분열을 노리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이 아닌 형집행정지 신청으로 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법무부 측 물밑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집행정지를 법무부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검찰 측에서 기각을 시켰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고선 검찰에서 기각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발대발을 했다는 것이다.

 

MB 형집행정지 신청은 MB 재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MB측 관계자는 “구치소 요청대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MB에게 사후보고를 하자 격노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형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MB측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말했다.검찰 수사, 법원 판결 모두 잘못됐기 때문에 재심 밖에는 달리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MB는 다스 회사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 정황상 MB 것이라고 이현령비현령 수사와 판결을 한 것이다.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자유우파가 이번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당히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문재인이 선물로 사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국민통합을 내세워 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보복을 한 문재인을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