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으로 감옥소 보내놓고 반성과 사과하라니?

두 전직 대통령 정치보복으로 감옥소 보낼 때 언제고 이제 인심쓰듯 사면 운운하는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국정농단의 사유로 탄핵을 한 것이면 문재인은 백번은 탄핵을 당하고 남았을 것이다. 국정농단은 구실에 불과하고 순전히 좌익들이 정권잡기 위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갖다 붙여서 어리석은 국민들을 선동하여 촛불시위를 하게하고 그 여파로 탄핵을 하여 정권을 어부지리로 잡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란 죄를 뒤집어 씌어서 정치보복으로 감옥소에 보낸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의 뇌물죄를 수사하여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게 했다고 정치보복으로 죄도 없는 것은 갖다 붙여서 감옥소에 보낸 것이다.

 

필자는 노무현의 뇌물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하지 말고 구속시켜서 수사를 하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주장을 하였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를 불구속 기소를 하여 수사를 하는 중에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의문사를 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라면 노무현을 구속하지 않고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게 한 것이 죄일 것이다. 이렇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이 순전히 정치보복으로 감옥소를 보내 놓고서 이제 여당 이낙연 대표가 슬그머니 인심 쓰듯이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

 

솔직히 사과하고 반성할 이는 문재인이다. 정치보복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 감옥소에 가두어 놓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격을 스스로 낮추는 짓을 한 것이다. 아무리 정적이라도 그렇지 두 전직 대통령에 선고한 형량을 보면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가혹한 형량이 아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선고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년형을 선고하였다. 조두순 같은 흉악범도 12년 형, 어떤 살인자에게는 10년형이 선고되는 것도 보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나이를 생각하면 선고한 형량만 보면 무기징역형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형량을 선고하여 놓고서 이제는 인심 쓰듯이 여당 대표인 이낙연이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러자 여권에서 사면을 하기 위해선 먼저 반성과 사과를 하라고 나왔다.

 

문재인이 정치보복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는 문재인과 여권에서 해야지 않겠는가? 정치보복으로 죄를 뒤집어 씌어 잡아다 가둔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지 잡혀간 사람이 무슨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사면해 줄 인간들이 그동안 감옥소에서 고생했다고 사과를 하고 내보내주어야지 감옥소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면 누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겠는가?

 

아마 두 전직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를 하면 저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고 정치보복도 하지 않고 두 전직 대통령이 죄가 있어 감옥에 간 것을 오히려 자신들이 불쌍히 여겨 사면해줬다고 자화자찬의 선전선동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사면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얘기하는데 누구의 공감대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친문들은 보나마나 뻔하게 반대를 할 것인데 누구의 공감대 형성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여당과 문재인의 인심 쓰듯이 하는 사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반드시 문재인이 사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은 반드시 4월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 내년 대선에서 위험함을 알고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이루어지게 해야 무너진 자유우파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되찾는 것이 될 것이다. 정치보복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과 여권이 인심 쓰듯이 사면을 해주는 것은 두 전직 대통령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야권은 이번 서울시장 후보를 반드시 누가되든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서 선거에 임해서 승리를 쟁취하여야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반드시 감옥에 가서 썩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유재건 하명수사, 우리들 병원 거액 대출사건. 라임 옵티머스, 월성원전 감사 자료 폐기 사건, 조국 가족문제, 추미애 아들 문제, 북한에 퍼다 준 돈, 등등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도 밝혀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안인 공수처법을 폐기시키고, 선거법 개정해야 하고, 더불한당의 의회독재를 막아내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