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안미경중 전략 취소하라!

중국조차 경제를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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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이 중국을 택하면 처참한 미래가 처참함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의소리(VOA)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고 동아일보가 1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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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안보는 미국, 경제 중국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은 난센스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중국조차 경제를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은 난센스”라며 “안보든 경제든 미국 우선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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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종선선언 추진 같은 대북정책을 고수한다면 바이든 당선인과 동상이몽(同床異夢)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북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전 세계적 관점에서 외교안보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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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는 미 대선을 언급하면서 “워싱턴에서는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한미 양국 모두 동맹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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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두 나라가 당장 다루기로 합의한 위협의 초점은 북한으로부터 제기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가면서 동맹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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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진화를 가져올 핵심 요인으로 ‘중국의 변수’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미국 내에서 많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큰 착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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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VOA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한국의 미래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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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동맹을 미래에까지 강화해야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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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를 추진할 부담은 누구보다도 한국이 져야 한다”며 “한미 간 이견을 풀어야 할 당사자는 미국이라기보다는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무능한 文 정권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이나 찾고 있으니 하루 속히 문(文)정권을 몰아내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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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인이 되면서 트럼프 정권에서 문재인의 친중(親中), 친북(親北)주의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였지만,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동맹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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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 네트워크와 민주주의의 연대를 중시할 것으로 한국 등 동맹국들에 걸맞는 역할을 주문할 공산이 클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계속 고수했다가는 작은 코 크게 다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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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해 “미국에 반하는 배팅을 하는 것은 좋은 배팅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한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그대로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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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바이든의 미국은 트럼프 정권처럼 한국의 동맹우선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도 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권은 이제부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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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여 미국 카톨릭대학 교수도 “전략적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백악관에 입성해도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단지 재강화하는 게 아니라 재보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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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안보협력체) 쿼드와 같은 새로운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환심을 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소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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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클 오핸론 부루킹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아마 북한의 위협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된 뒤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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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좌파 사회주의 주사파들과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주변의 열강세력을 견제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래도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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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좌파 사회주의 주사파들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자 중국이 대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이란 전략을 이야기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는 중국에 기대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조공만 바치고 침략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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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까지 한반도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을 갖지 않았고 도와주기만 한 고마운 우리의 혈맹이다. 이런 미국을 안보적으로면 이용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붙어서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으로 나간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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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영원히 번영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려고 하면 미국 우선주의로 가야 한다. 조선 말기에도 미국을 우방으로 맞이했으면 일본에게 식민지는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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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중립회색지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문재인 정권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절대로 중립회색지대로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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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반드시 미국을 다시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처럼 미국을 소홀히 하고 친중주의에 빠졌다가 미국이 돌아선 후에는 다시 미국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 우선주의로 가야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영원 무궁히 번영하면서 선진국에도 진입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