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국을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소환하라!

조국 자택에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전화해서 관등성명 대게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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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리고 그 측근들에게 특검은 추상같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였다.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영수 특별검사 다음으로 높은 위치의 수사팀장으로 수사에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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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도 최순실 특검에서는 직권남용의 죄로 엄벌에 처하고서 어째서 조국에게는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어 조국의 의혹들이 수도 없이 진실로 드러나고 있고, 조국이 해명기자회견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는데 어째서 조국을 조속히 기소하고 소환하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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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26일 국회 바른미래당 이대규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한 답변 중 단 한 가지의 거짓말도 없었나”라고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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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기억하는 것 그대로 답변했다”면서 “거짓말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 드러나면 책임을 지시겠나’라는 물음에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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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조국은 지금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밝혀낸 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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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에 소환되면 장관직을 내려놓겠느냐’라는 물음에는 “소환 통지가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일체 평가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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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검찰의 가족수사에 대해서 일절 간섭하지 않고 수사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선 조국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관등성명을 대게 했다는 것만으로 직권남용과 외압의 의한 기소될 죄악을 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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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팀이 조 장관 자택에 도착했다, 현장 지휘를 맡은 서울중장지검 A 부부장 검사는 검사와 수사관 5~6명을 대동하고 조 장관 부인 정경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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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이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해 수사팀은 잠시 대기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인데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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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더니 압수수색팀장인 A 부부장검사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온 첫 마디는 “장관입니다”였다.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의 전화에 팀장은 반사적으로 “특수부 ㅇㅇㅇ입니다”라고 소속을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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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처(妻)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다고 한다.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고 외압이 아니라면 무엇이 직권남용이고 외압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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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팀장은 “절차에 따라 신속에게 집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응대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조국이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한 것이 밝혀지자 “정씨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면서 “(조국은)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고 대화내용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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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궁색한 변명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했는데 법무부 입장에선 이게 압수수색의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과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현장에 있던 검사들은 충분히 압수수색 방해와 영향력 행사로 느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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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조국의 통화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판단했다고 한다. 그리고 법무부가 말한 것처럼 정경심이 현장 판단으로는 압수수색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구급차를 불러야 할 정도로 위중해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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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에 대해서 여당이 옹호를 하는 것도 분수껏 해야지 뭐 조국이 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야당에 알려준 내부자를 밝혀야 한다고 나오고 있다. 아니 민주당은 이제 조국으로 인하여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가 닥치니 선후 분별력도 없는 것인지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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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한 것이 부적절한 것인지, 조국이 전화한 것을 야당에게 알려준 것이 부적절한 것인지는 아마 산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알 것이다. 전화한 놈이 나쁜 놈이지 전화했다고 야당에게 알려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여당은 여당 할 자격도 없는 것들이 여당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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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주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사실을)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며 “조 장관이나 배우자가 주 의원에게 얘기해 줄 리는 없다, 통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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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해찬은 “6명인가 8명이 된다는 데 그 중 한 사람이 직접 통화한 사람이거나 통하는 것을 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것은 눈가리고 아옹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자들은 모두 거짓공작의 대가답게 진실을 가리는 것에 도사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진리도 모르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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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려는 놈이 나쁜 놈인가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를 이해찬과 김종민에게 묻겠다. “검찰에서 야당 의원에게 직보하고 있다”고 “윤 총장은 수사 상황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며 “그게 안 되면 대통령과 국회가 밝힐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국민이 밝힐 것”이라고 삶은 소대가리도 웃지 않을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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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이것을 감추려한 놈이 더 나쁜 놈인데, 뭘 색출해야 한다는 것인가? 방귀 뀐 놈들이 성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윤 총장은 하루속히 조국을 기소하고 소환을 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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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권남용과 외압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니 이 두 가지 죄만으로도 조국을 기소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前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구속시킨 직권남용의 죄가 조국에게는 왜 성립이 더디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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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조국을 저대로 두고서는 사회주의자들의 공작과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속전속결로 조국을 기소하고 소환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과 여권은 조국을 살리기 위하여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조국의 전화한 것을 야당에게 알려준 내부자를 속출하자고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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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이 조국을 저대로 두고 있으면 죄 없는 후배 검사들만 다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윤 총장은 속히 조국을 직권남용과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하고 소환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검찰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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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