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왜 조국을 임명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임명 반대를 무시하면서 임명할 이유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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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들이 얘기하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계급사회에서 서열이 밀려서인가? 아니면 김정은의 인정하는 서열상 밀리기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윤 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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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한민국에 살다살다 보니 이런 희한한 일도 있다. 여당이 검찰을 비판하고 고소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여당이 나서서 검찰을 고소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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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을 피의사실 유포 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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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검찰에 고발을 해봤자 누가 수사할 검사도 없으니 고소를 하여 인민재판식 심판대에 검찰을 오르게 하겠다고 검찰에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가소롭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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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핵심 김종민은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거부하기 위해 검찰이 대통령에게 (조국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관철시키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24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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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김종민은 “처음에 조국 장관이 내정되거나 거론될 때 윤석열 총장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전달됐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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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은 “윤석열 총장이 내사에서 어떠한 특정한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종민은 윤 총장에 대해서도 직접 비판했다. 그는 “처음에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검찰에 대해 우호적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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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히 윤 총장은 야당이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할 때 우리가 신원 보증을 해준 사람이다. 윤 총장이 수사를 잘하고 원칙적으로 헌법정신에 맞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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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조국을 수사하니깐 김종민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이게 정산국가란 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이 삶은 소대가리도 웃지 않을 양천대소할 일이 아닌가? 조국 집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11시간이나 시간 때우면서 자장면을 시켜먹었다”고 가까 뉴스까지 남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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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은 검찰이 “헌법정신에서 벗어나 있다”며 “헌법 정신의 궤도에서 이탈해 있다”고 보는 것인가? 김종민은 결국 “과잉금지가 헌법의 대원칙”이라며 “수사관들까지 합치면 100명 정도 된다 지난 20년 동안 한 가족의 일상사를 이렇게 다 압수수색을 수십 번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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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뭔가 검찰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지금 검찰이 뭔가 특정한 의도가 너무 강하다”면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너무 강했는데 그때 김종민은 이런 소리하지 않고 뭐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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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종민과 여당에서 검찰의 조국 자택 압수수색 시간이 11시간이나 걸리고 자장면을 시켜 먹었다는 것은 순전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변호인 입회하에서 압수수색을 하였고 변호사가 압수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2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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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압수수색 대상인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 주느라고 지연됐을 뿐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여당에서 이를 문제 삼으면서 헌법정신에 위배라니, 이게 정상국가라니, 하면서 검찰을 비판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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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검찰이 헌법정신에 위배되게 한 정권은 누구이며 이게 정상국가라고 할 정도로 엉망을 만든 정권은 누구인가? 여당에서 이게 정상국가라고 한다면 문재인이 정권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민주당 역시 여당 노릇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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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당에서 정권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문재인 정권은 이제 퇴진해야 할 일만 남았다고 하면 과언일까? 대한민국에 살다살다 보니 참으로 삶은 소 대가리도 웃지 않을 양천대소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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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당에서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이 헌법정신을 훼손했다며 그리고 이게 장상국가인가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정권을 담당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 정권을 잡고 있다고 실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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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에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찬성을 하고 문재인은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때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윤석열의 검증하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다. 이렇게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윤석열을 임명하여 정권의 시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허투루 들은 것이 큰 실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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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재인은 이런 윤석열에게 온힘을 실어주지 않았는가?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윤 총장이 조국이를 강하게 수사한다고 검찰을 비판하는 짓을 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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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재인은 윤 총장이 조국의 임명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왜 무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이 그토록 조국을 임명하게 한 것인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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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이 시중에 떠도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과 관련이 된 경제공동체로 인한 것이면, 동반 사퇴를 하기 바라며 동반 검찰에 의해 처벌을 받고 감옥소로 직행해야 할 것이다. 조국 펀드에 온통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의 저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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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