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조국과 경제공동체로 약점이 잡힌 것인가?

문재인은 조국을 법무장관에서 사퇴를 못시키는 건가, 안 시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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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은 대한민국 법무부에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 집에 사상초유로 검찰에 의해 강제 압수수색을 당하는 날이었다. 조국은 그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사회주의자와 사노맹에서 활동했다는 것 말고는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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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국에 대해 검찰이 자택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시행하였다. 이런 가운데 조국은 무슨 자신감으로 “가던 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검찰에 의해서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경악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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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자신의 집이 검찰에 의해 강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을 두고서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아직도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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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9월 22일 뉴스7 ‘조국에 침묵하는 靑...왜?’에서 앵커 “(동양대)청장 직인 파일은 검찰만 알 수 있는 정보일텐데요. 뭔가 기루 변화가 있는 건가요?” 하자. 기자 “맞습니다.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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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 일이 있었군요”라고 하자. 기자 “그래서 윤 총장은 조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메모만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한 거죠”라고 하였다. 기자는 또 “그런데 지난 주 조 장관 혐의가 심각해 현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정보가 검찰발로 보고됐다고 합니다. 금용용어로 손절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겁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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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이런 리스크가 있는 임명을 강행한 걸까요”라고 하자. 기자 “바로 그 점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꼭 임명해야 하는 속사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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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9월 22일 TV조선 뉴스7을 필자가 편집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검찰총장이 조국의 장관 임명 전에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문재인이 이를 거절하고 또 검찰총장이 조국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메모를 전달했는데도 임명을 강행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알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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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재인 조국을 꼭 임명해야 하는 속사정이 무엇이었는가를 꼭 알고 싶다. 혹자들은 조국이 사회주의의 계급 사회에서 문재인 보다 서열상 위라는 소리도 있고, 북한에서 주는 서열상 조국이 위라는 소리도 있고, 문재인과 조국은 경제공동체로 어느 하나가 망하면 같이 망하게 된다는 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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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지간 뭔지는 몰라도 문재인이 조국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검찰이 찾아내야 하는데 쉽게 찾아내도 발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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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자신의 집을 검찰에 의해 강제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러면 스스로 사퇴를 하겠다고 할만도 한데 아직도 버티게 하는 것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 잡고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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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지금 검찰 수사가 부인·아들·딸·동생·조카와 그의 아내 등과 본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부 혁신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이 나온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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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의 검찰 압수수색은 오전 9시쯤부터 오후 7시 55분쯤 압수수색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챙기고 약 11시간 만에 종료됐다는 것이다. 압수물에는 PC 하드 디스크 등 전산자료와 각종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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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조국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서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자신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도 이미 증거를 다 인멸하였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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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법조계에서 나오는 문재인이 조국을 꼭 임명해야 하는 속사장이 있었기에 자신을 문재인이 사퇴시키지 못한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조국펀드의 실제 주인이 청와대 핵심 인물로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조국을 죽이면 같이 죽기 때문이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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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이토록 조국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는 것인가? 검찰총장의 임명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꼭해야만 했단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검찰은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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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그동안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국이 죽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청장이 죽는 길을 선택한 꼴이 될 것이다. 검찰은 반드시 문재인이 조국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를 꼭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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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면서 조국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를 무시하고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하였다. 문재인은 의혹만 가지고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임명을 강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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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의혹만인지 아닌지 이것을 검찰이 밝혀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의혹에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다. 조국 일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사퇴를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 소임을 다하겠다는 조국은 양심을 문재인과 함께 부산 앞바다에 버리고 살았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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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드시 조국의 가족전체를 기소하고 조국과 아내는 구속수사를 하기 바란다. 이 길만이 검찰의 정의를 회복할 수 있고, 공정함을 회복할 수 있고, 정치 중립성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고, 윤석열이 말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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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