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의 포퓰리즘에도 정권교체된 그리스를 보며..?

좌파 포퓰리즘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실패한 사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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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가 그 앞장에 서서 실패의 쓴잔을 마셔 버리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상인 우파로 돌아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그리고 지중해 연한 국가인 그리스 역시 급진좌파 정권에 염증을 느끼고 4년 만에 우파정권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조선일보가 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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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사태를 현재 대한민국 좌익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도 얼마 못가서 국가를 부도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으로 너무 과도한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를 망함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다고 한마디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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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는 산유국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포퓰리즘 복지제도를 번창시켰다. 그 결과가 지금의 베네수엘라를 만들고 말았다. 우선 먹기 좋은 곳감이 좋다고 곳감만 빼 먹게 했다가 그 맛을 잃어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망국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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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정책은 결국 국가를 망국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들로 인하여 밝혀진 것이다. 그것을 이제 와서 실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은 결국 대한민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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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 9.5% 이상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고, 여권도 초(超)수퍼급 재정지출 요구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이 대규모 확장재정 군불떼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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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각에선 내년 정부 예산안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점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생산적 재정 확장의 모색’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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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두 기관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그 비용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을 확대해서 저출산 대응 및 기초생활보장제, 사회보험 확대 등에 재정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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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재정을 확대해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처럼 공무원을 늘리는 문재인 정권이 더 크게 국민들에게 포퓰리즘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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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좌파 정책들이 모두 종국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결말이 나는데 그것이 국가가 망하고 나서 국민들이 느낀다는 것이 문제이다. 혹자들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데 망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봤자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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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국가가 망하기 전에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처럼 국가가 망한 후에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라도 급진좌파세력으로부터 염증을 느끼고 우파정권으로 교체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겠으나 그 후유증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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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 대한민국도 그리스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그동안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40%이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관리를 하던 것을 국가채무비율을 GDP(국내총샌산) 대비 40%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는 근거가 뭐냐“며 공격적 재정 확대를 주문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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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재정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빚만 늘어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이 국민들에게 빚을 강제로 지게 하여 그 빚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길은 결국 망하게 되는 길로 직행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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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그리스처럼 망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좌파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가 망하기 전에 정신을 차려서 좌파를 심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년 총선에서 우파 정당이 승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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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민들은 2015년 급진좌파 세력에게 정권을 맡겼다. 2015년에 역대 최연소 그리스 총리로 취임한 급진좌파세력 치프라스 총리는 긴축재정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으로 민심을 사로잡았으나 3차 구제금융에 돌입하는 등 결국 공약을 지키는데 실패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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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을 중단하고 재정확대를 통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린 그리스 좌파정권처럼 문재인 정권도 재정확대를 통해서 공무원 숫자만 늘리고 있지 않는가? 공무원 숫자가 많은 나라들은 결국 다 망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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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망하는 길이 아닌 대한민국을 번영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좌파정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증명이 되고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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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우파 국민들은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덮어놓고, 무조건 우파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으로 뭉쳐야 한다. 뭉치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에 애국 우파세력이 동조한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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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로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계획경제는 실패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나라를 구한다는 구국의 결단 앞에 자유우파는 무조건 뭉쳐서 무너져가는 난국의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모두가 앞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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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