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이제 핵보유를 추진할 때가 되었다.

미·북 정상이 판문점 만남 직후 美 빅딜 기류는 사라지고 북핵 동결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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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결국 그동안 주장해왔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란 단어는 속 들어가고 이제는 북한의 핵 완전한 동결이란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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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입에서도 ‘완전한 동결’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수행한 되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브리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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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은 이 브리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량파괴무기(WMD)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 of WMD programs)”이라고 말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고 조선일보가 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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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대표는 또 미 정부는 동결과 비핵화 엔드스테이트(end state·최종 상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기 원하며,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협의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그 사이 인도적 지원이나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은 외교관계 강화 등의 대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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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추진은 걸림돌이 많으므로 핵 동결로 하고 대륙간탄도미시일(ICBM)의 폐기 쪽으로 추진을 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제거해서 미 본토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얘기들이 잊을만 하면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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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서 북핵은 동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폐기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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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5월 10일(현지 시간) 북한의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아세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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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회동 직후 북한의 단거리 발사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또 했다.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트럼프는 “다른 나라도 발사한다. 미사일 발사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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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본토에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아니면 괜찮다’며 한국 전역을 위협하는 북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면죄부’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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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트럼프는 한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과 핵위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만 폐기하면 되므로, 북핵의 동결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자신의 대선용 공적 쌓기에만 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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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더라도 미국의 안보위협만 제거되면 되는 것으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신뢰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유엔결의안 위반사항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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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트븐 비건 입에서 북핵의 ‘완전한 동결’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핵의 동결을 인정해주고서 대북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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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 타임스(NYT)는 또 “미 정부 관리들이 상당한 수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따른 제한된 남북 경협 허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북한이 상대국 수도에 이익 대표부(interests offices)를 교환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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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미국은 인심 쓰듯이 북핵 동결과 자국의 안보 위협을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거시키고, 돈은 문재인이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하니 인도적 지원과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허용하게 한다는 것으로 결국은 미국은 꿩 먹고 알도 먹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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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보위협은 제거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대북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대선 고지에 오르고, 대한민국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던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위협을 받고 살던지 알바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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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가고 있는 이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문재인은 핵동결만 합의해도 성공했다고 선동질을 할 것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인질로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그 지지자들은 잘했다고 자화자찬으로 일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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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핵을 동결하는 선에서 합의를 한다면 한국은 핵개발을 선언하고 핵보유를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핵보유를 선언 하지도 않을 것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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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한민국 국민들만 북한의 핵인질로 불안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게 되었다. 결국 문재인 하나 잘 못 뽑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금을 펴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어쩌다가 북한에 핵인질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면서 살게 되는 속국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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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돈 있는 자들이 전부 외국으로 이민을 이미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文 정권 들어서 해외 이주자가 2년 만에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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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 문재인 딸도 외국의 이주를 했다니 이렇게 불안한 나라를 만들고 잘한다고 떠들고 있는 문재인과 정부·여당 지지자들이 과연 제정신이겠는가?

미국민들은 이번달 원자 과학 뷸레탄에 실린 3,000명의 미국인 조사에서 3분의 1이 넘는 미국인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하는 장거리 핵미사일 테스트를 재개하면 미국은 평양에 예방적 공격을 해야 한다고 응담이 나왔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33%는 민간인 사상자에 관계없이 북한에 핵 선제공격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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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느니 북한에 핵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데 한 표를 주겠다. 북한의 핵보유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핵인질로 살라는 것이고, 유엔과 트럼프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유엔 결의안 위반도 아니고 신뢰를 잃는 짓이 아니라고 한 것은 한국을 향해 핵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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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는 순간 일본도 핵을 보유하겠다고 나올 것이고, 그리되면 한국을 둘러선 모든 국가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인데, 한국만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한국도 핵보유를 할 때 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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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