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문·김 셋은 북핵 갖고 국제 사기꾼 되지 마라!

트럼프는 언젠가부터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란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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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핵 문제를 두고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비핵화’ 이외에는 생각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문재인의 입에서 북핵 동결이 나오고, 점진적인 비핵화추진 이야기를 듣고서 트럼프가 세뇌를 당한 것인지 이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고전(古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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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는 김정은이 미·북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비핵화 의사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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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30일(현지 시각)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문점 만남 몇 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협상을 위한 구상이 구체화됐다고 전했다. 이는 핵 동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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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 방안에 반대해 왔다”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북핵 문제 해결 목표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공적·사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조속한 ‘항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새로운 접근법을 저울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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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승리를 위하여 북한 김정은과 보여주기 쇼의 일환으로 이번 대한민국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남을 갑자기 제안했고 김정은이 응하면서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 53분간 회담을 하였는데 그 다음은 별로 이야기 거리가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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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을 보면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린 문제인데 너무나도 즉흥적으로 보여주기 이벤트 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트럼프의 안중에는 대한민국 안위 같은 것은 없고 오로지 2020년 대선에서 승리에만 온통 신경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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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이번 판문점에서 트·문·김 셋의 만남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이벤트로 만남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혹평을 받는 것이다. 트·문·김이 그동안 몇 번의 만남을 가진 것은 순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만남을 가졌으나,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다루어졌다는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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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 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을 꾀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즉각 보도를 부인하자. NYT가 1일(현지 시각) 추가 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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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 북핵 접근법을 놓고 분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정은을 만났을 때 당국자들이 김정은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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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지난달 30일 미국이 북핵 완전 폐기 아닌 핵 동결로 방향을 틀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새로운 핵물질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식으로 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다는 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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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트럼프 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나고서 대북제재 문제를 얘기하였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문제는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저도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지금 유지되고 있지만 또 협상 과정에서 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그래서 제가 제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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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보도에 백악관 고위층이 부인을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치적을 세우기 위해 일괄타결 식 비핵화 전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 수구러들지 않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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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어떤 핵무기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며, 또 그 위험을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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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최종 목표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하노이 회담의 우선과제’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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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먼저 폐기하고 그 다음 핵 동결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던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갖고 있어도 핵을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거하면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의 제거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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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지난달 24일(현지 시각) 북한의 ‘영변+ 비밀 핵시설’ 동결과 유엔 안보리 제재를 맞교환하는 중간 단계의 협의안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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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혼 전 특보는 당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서되 모든 대량 살상무기의 폐기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중간 단계에서 핵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깐 영변 이외 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동결하고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영구 금지한 뒤 이에 걸맞는 보상을 미국이 제공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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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핵동결 시나리오는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는 미국의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 트럼프가 재선 선거 전까지 ‘핵 동결’로 마무리 짓고, 재임 후에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을 수 있다“면서 ”다만 핵 동결로 제재가 대부분 풀린 상황에서 후속 회담을 끌고 갈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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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그동안 트·문김 셋이 전 세계인들을 북한의 핵문제를 두고서 우롱한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핵동결을 하고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하겠다고 하였으면 될 것을 그동안 미국은 CVID, FFVD, 라는 영문 이니셜을 등장시키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한 것이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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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렇게 되면 닭 쫓던 개 신세 꼬라지가 되고 만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트·문·김 셋이 만남을 갖고서 회담을 하는 목적은 적어도 북핵의 폐기에 있다고 믿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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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 와서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북핵을 이용하는 짓을 하면서 결국은 트·문·김 셋의 만남은 보여주기 이벤트 쇼였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적어도 트·문·김 셋이 전 세계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짓을 한 것이고 국제 사기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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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