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일 무역갈등 문제에선 중립을 지키겠다.

문재인은 한일갈등 문제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중국에게 도움 요청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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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좌익정권이 들어서고 듣도보고 못한 토착왜구란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토착왜구란 ‘자생적인 친일 부역자를 뜻하는 대한민국의 신조어’라는 것이다. 문재인 좌익정권 들어서 반일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온 신조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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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토착왜구란 말을 하면서 반일을 극대화하면, 일본은 그래도 친대한민국입니다라고 하고 있겠느냐는 것이다. 외교는 상대국에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선린외교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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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서 토착왜구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반일을 극대화하더니 이제 일본도 감정이 터지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이 일본을 자극하며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짓만 하는데 일본인들 좋은 감정만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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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초보 외교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더니 일본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경제보복으로 대응을 하여 왔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 아닌가? 현재 문재인 정권이 경제에 죽을 써서 그나마 반도체 때문에 대한민국이 먹고산다는 것은 삼척동자만 되어도 아는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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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반도체의 핵심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을 하여 쓰고 있는데 일본이 이 핵심제품을 대한민국에 수출을 금지시키겠다고 나왔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강행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재인 정권은 외교력으로 풀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며 아마추어 정권 티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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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무부장관은 더 한심하게 지난달 25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일본의 보복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며 강대강 대응을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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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이 정작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자 뾰족한 대안도 없으면서 큰소리만 친 것으로 밝혀졌다. 강경화는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만 했지 시원한 해결의 답이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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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는 “외교부로서는 (일본 정부에) 자제를 요청하면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우리 측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놓은 안이라는 것도 웃기는 안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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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죽겠는데 강경화는 “경제적인 피해와 관련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우리 생선시설 확충, 국산화 등의 기본 방향이 있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다”며 “우리가 워낙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과 공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죽은 아들 불알 만지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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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황이 급박하자 청와대가 미국에게 한일갈등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원들을 파견하는 가운데 미국은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소식들만 들리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한일갈등에 대해선 역대 미 행정부의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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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은 “한국과 일본이 도움을 청하기 전에 미국이 한일갈등 해결을 위해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조선일보가 9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조선일보 기자와 지난 2일 만나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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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미국이 악화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막후에서 역할을 할 때는 한일 양국이 모두 미국이 조력자 역할을 해주길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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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리는 “이번 갈등은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리가 털어놓는 트럼프 정부의 속내는 “한일이 원치 않는데 미국이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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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일본 TBS방송에 따르면 계열사인 JNN이 지난 6~7일 18세 이상 성인 23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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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8%로 나타났고, 반면 규제 강화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 국민들도 반한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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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이 격해지면 질수록 일본도 반한감정이 격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외교부장관도 모르고 문재인도 모르면서 무조건 표가 된다고 반한감정만 부추기면 되는 것으로 아는, 아마추어 정권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만 등골이 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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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미 한국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전략까지도 마련해 놓고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요구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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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상 아베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3대 핵심 부품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감광제 리지스트에 대한 것은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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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품목들이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일본 정부에서 하면서 이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에 수출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인 하기우다 고이치는 지난 5일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환이 발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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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민당 간부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주문이 급히 들어왔는데 (수출 뒤) 한국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 병기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북한 관련설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설만 퍼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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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문제 해결의 답이 나왔다. 일본에서 주장하는 이유로 수출을 막은 것이라면 이 에칭가스를 대량으로 급히 주문한 회사와 문재인 정권은 이들이 주문한 물량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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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일본의 의심을 구체화 시켜주고 북한으로 빼돌렸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에서 안보 문제로 부품들을 수출을 못한다고 하면 그 안보불안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미국에 중재를 요구한들 미국이 중재에 나설 이유가 있겠는가? 미국에 중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의심하는 북한에 에칭가스를 빼돌리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에 에칭가스를 빼돌렸다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규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이적죄를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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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