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핵 동결이란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라!

미(美) 국무부 대변인은 “북(北)핵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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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날아온 북핵 동결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며 그러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동결은 절대로 (비핵화) 과정의 해법이나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규정한 적도 없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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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며 우리는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재거를 분명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 방식으로 푸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무 것도 바뀐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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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자의 귀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일단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 목표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를 분명히 원한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니깐 우선 북핵을 동결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완전한 제거를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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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국 속담을 너무 모르는 짓을 미국이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속담에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고 했다. 북한에게 핵동결을 해주는 순간 그 다음에는 비핵화를 이루기가 지금보다 천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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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북핵의 동결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이지 출구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핵 동결 수준의 ‘시몰 딜’로 낮출 것이란 일각의 주장을 우선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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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원하느냐”는 질문에도 “어떤 약어를 써도 좋다, 나는 약어를 쓰려고 하면 발음이 잘 되지 않아서 그저 ‘완전한 WMD 제거’라고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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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도에서 불구하고 미국이 북핵의 동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색안경을 쓰고 보는 세력들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관계자는 ‘핵 동결이 비핵화의 시작’이라고 공언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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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핵 동결을 추진할 것이란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을 겨냥해서 국무부 차원에서 이를 공식 부인하며 선후 관계를 좀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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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지난달 30일 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실무협상에서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새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것에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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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미 국무부 차원에서 해명한 것이 사실이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미 국무부 대변인 말처럼 북핵에 대한 동결이 아닌 완전한 WMD가 이루어지길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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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만약에 북핵 동결을 추진하는 순간에 미(美)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고지는 그만큼 멀어질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이 모두 사기로 판명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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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을 언론들이 ‘3차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한 것도 부인했다. 그는 “당시 만남은 정상회담도 협상도 아닌 ‘두 지도자의 만남(a meeting)’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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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향후 제3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 등 준비작업에 나설 계획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또 3차 정상회담 개최는 실무 협상의 진전 및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상황에 달려있다는 뜻도 드러냈다고 동아일보가 10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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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유럽을 방문 중인 비건 대표가 북한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번 얘기했듯 북한과의 접촉 및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만 답했다. 미국과 북한이 유럽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 북핵 동결을 협의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만남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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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 수준이 아닌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를 분명히 원한다고 강조한 말만 믿고 싶다. 비건 대표의 북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새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과 대화로 이끌기 위한 립서비스였다고 믿고 미국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WMD)에 있다는 것만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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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