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제1야당 패싱하는 자들이 독재자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패싱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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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로 국회의원을 뽑자는 선거제를 개정하자면서 민주당과 2중대 당들이 야합을 통해 제1야당을 패싱하고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패싱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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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각과 2중대당 역할을 하는 평화당 의원들도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한 선거제 개편안 이대로 추진해도 되는 것인가? 그동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법에서 여당과 2중대 당들이 제1야당을 패싱하고 추진했던 예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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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까지 여당이 180석 이상의 의석수를 가졌을 때도 선거법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고 독단으로 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제1야당을 패싱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2중대·3중대·4중대 당들과 야합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여 국회를 마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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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선거제와 공수처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기 위해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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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불법에 맞서서 저항을 하는 한국당 연좌시위에 해머, 빠루, 장도리, 쇠 지렛대 등으로 동원하여 국회 문을 파괴하는 짓을 하고, 한국당 의원들을 폭행을 하여 한국당 곽대훈, 김승희 의원 갈비뼈를 골절시키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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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웰빙정당으로 일관했던 한국당을 누가 ‘투사’로 바꾸어 놓은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의 독재정권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면서 한국당 의원들을 투사로 변화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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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당 의원들은 위기를 느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투사로 나가자. 한국당 의원들과 자유우파 세력이 이제 한 몸으로 움직여서 죽기를 각오하고 대여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당이 뒤로 물러설 수가 없게 되었다. 지금 뒤로 물러서면 천 길 낭떠러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궁서설묘(窮鼠囓猫)라고 ‘궁지에 몰린 주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몰아세워야 고양이도 쥐에게 물리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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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과 2중대·3중대·4중대 당들은 한국당에 피할 길도 예비해놓고 몰아세운 것이 아니라. 물으라고 막다른 골목길로 내몰기만 하였다 그 결과 한국당은 살기 위해 장외투쟁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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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이 당들은 당명이 아까운 짓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미래적이며,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평화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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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당은 민주당의 2중대 당 노릇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미래적이며, 정의로운 것이고, 평화로운 것이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와 김광영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약속했던 것을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까맣게 잊은 짓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미래적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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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취소하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패스트트랙을 해체하고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정상 운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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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와 김관영, 문희상은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을 하면서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는 짓을 하면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말하는 것이 웃기는 짓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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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은 또 “불법 사·보임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면 국회가 정상 가동되고 김 원내대표도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당내 갈등은 물론 국회 갈등이 계속돼서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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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사·보임 철회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민주당·정의당·평화당의 야합”, “이 불법과 거짓의 책임자들,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범죄의 공모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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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 그는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와 야가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켜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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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가 개편되면 지역구가 통폐합될 공산이 큰 수도권 여당 의원들과 호남 기반 정당 의원들 사이에서 ‘지역구 검토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소수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주기로 한 선거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도 여권에서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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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선거법에 불만을 표출하는 여당 의원들도 “그렇게까지 소수당 의석을 늘려주면 우리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의 지역구 축소가 가져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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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권과 야합한 정당에서까지 연동형 선거제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국당이 가만히 지켜만 보겠는가? 그러므로 한국당의 장외투쟁과 국회투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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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심이 이제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이 27일 집회에서 보여줬다고 본다. 민주당과 2중대 당들은 이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므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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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