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와 문희상은 사람이 아닌 짓을 당장 멈춰라!

정부·여당의 좌익독재도 모자라서 바른미래당과 국회까지 독재로 끌고 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손학규가 얼마나 사람이 아닌 짓을 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이혜훈 의원은 “(오신환 의원) 사보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란 이유에 대해서 이혜훈 의원은 “(패스트트랙 안 협의한 추인을 놓고)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당론이 아니다. 두 번째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강제할 수 없다. 셋 번째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결정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사보임을 못한다는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들어갔다”는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계를 병원에 입원한 문희상에게 제출하고, 문희상은 병원에서 이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문희상은 24일 한국당 임이자 의원에 대해서 얼굴과 복부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성회롱을 하여 놓고서 염치가 없는지 병원에 입원하는 짓을 하였다.

 

문희상은 여성 의원에게 몹쓸 짓을 하고서 자해공갈 단이라고 뒤집어씌우며 파렴치범다운 짓을 하였다. 그리고 반성도 없이 문희상이 바른미래당에서 보내온 오신환 사보임 사퇴서를 병원에서 팩스로 결제하는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

 

문희상이 국회의장이라면서 국회법 제48조 상임위원 사·보임 관련 조항도 모르는 무능한 짓을 한 것이다. 아니면 의회민주주의를 국회의장이 나서서 말살시키는 짓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국회법 제48조 6항에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지금 임시회의 중이고, 오신환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한 것은 문희상이가 직권남용을 한 것이므로 문희상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 사보임 반대에 동의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자신을 포함한 동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은 용지를 공개하였다.

 

오신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김관영 원내대표 독재 시대입니다. 이런 식의 당 운영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분명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전제하에 투표하였고 12 대 11의 당내 의견이라는 입장을 정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이어 “한표 차이로 당의 입장이라고 밀어붙이는 원내대표는 거짓말하며 사보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의 부당함에 대해 바른미래당 24명의 의원 중에 13명이 사보임은 안 된다고 서명했습니다”고 하였다.

 

이어 오신환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13 대 11로 김관영 원내대표의 저의 대한 사보임계 제출은 원천 무효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고 결론을 정한 상태로 독재로 몰고 가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즉각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합니다”라고 하였다.

 

이혜훈 의원의 주장과 오신환 의원의 주장을 보면 손학규와 김관영은 새빨간 거짓말로 의원들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1953년 북한과 2년에 걸친 6·25 전쟁 종료 정전 협상 때 유엔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찰스 터너 조이 전 미군 해군 제독은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라는 명저를 남겼다.

 

북한의 집요한 협상술과 심리전을 직접 경험한 찰스 터너 조이 전 미국 해군 제독은 “공산주의자의 약속은 어떤 방식이든 절대로 믿지 마라, 공산주의자의 행동만 믿어라”고 했다.

 

이 말을 그대로 유추해보면 손학규와 김관영의 약속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들의 약속을 믿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당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람이 약속을 하여 놓고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들을 필자는 공산주의자라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이 행정·입법·사법부를 점령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것이 과언일까? 대한민국은 찰스 터너 조이 전 미국 해군 제독이 말한 “공산주의자의 약속은 어떤 방식이든 절대로 믿지 마라, 공산주의자의 행동만 믿어라”라는 말을 국민들은 새겨듣고 판단의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손학규와 김관영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사기 행위를 한 것이므로 오신환 사보임은 원천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 사기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와 문희상이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허가는 한 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농단하는 사례이고, 이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2중대)당이 작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기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바로 선거제와 공수처를 여권과범여권(2중대)당들이 밀어붙이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더라도 당신들 뜻대로 260석이라는 의석수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전라도에 의석수가 260석이라면 몰라도 절대로 이해찬이 말한 대로 260석은 가당치도 않고 아무리 용을 써도 현 의석에서 한 자리라도 더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오신환 의원에 대해서 원상회복 시키고 국민들 마음 상하게 하는 짓을 멈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 페스트트랙 멈추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봉기로 그나마 누리고 있는 권력을 잃고 모두 감옥소로 직행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