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이 '단계적 비핵화'를 논의 예전으로 돌아가나?

북(北) 매체는 미(美) 실천행동으로 화답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비핵화는 결국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는 온데간데없어지고, 이제는 단계적 비핵화로 미·북간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북이 ‘단계적 비핵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27일 보도되었다.

 

요미우리 신문을 인용하여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과 북한이 2020년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인 비핵화와 그에 상응한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요구했고, 북한은 석유 수출제한 해제와 개성공단 허용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북한이 27일 미국을 향해 ‘실천적인 행동’으로 화답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과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 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상화)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 자세와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을 높게 평가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조·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까지 언급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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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 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까지 덧붙인 것을 보면,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미·북간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7일 김영철과 폼페이오의 워싱턴 고위급 회담에 이어, 스웨덴 미·북 실무자 협의에서 이런 계획이 협의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먼저 비핵화 1단계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 ICBM 개발 동결과 폐기,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사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제원자력 기구의 검증 등 미국 측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일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하고, 북한은 그 대신 석유 수입 제한과 금융 제재의 완화,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사업을 제재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석유 금수와 금융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언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북한 전역에서 사찰 등 2020년 중 완전 비핵화를 완료한다는 목표가 논의되고 있다며, 신뢰 구축 대책의 하나로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법은 예전에도 북한에서 사용한 방법이 아닌가?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과 탈퇴를 하면서 핵을 개발하여 왔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여 시간을 벌고 안으로 핵을 개발하다가 IAEA와 갈등을 겪고 급기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를 선언하였다.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하면서, 핵무기 보유의사가 없으며 미·북간의 별도의 검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했으나, 핵을 개발하여 6차 핵실험까지 마치고 이제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고 하면서, 핵 동결을 미국과 협상하는 단계까지 왔다.

 

북한과 합의를 한 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꼭 검증이라는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미·북간 요미우리가 보도한 위내용대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북한이 합의파기를 선언하면 또 나무애비 타불이 되고 마는 것이 북한과의 합의였다.

 

미·북이 북핵에 대해 단계적 비핵화를 합의하고 또 북한이 검증과정에서 무슨 트집을 잡고 합의파기 선언을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합의서에 꼭 써 넣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북한에 인질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반도를 두고서 미·중 갈등, 한·일 초계기갈등, 한·미 주한미군 분담금 갈등, 중국의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1년에 8번씩이나 침범하는 등 주요 3강의 대립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무능한 외교부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재인 정권이 대북정책에만 최상위에 올려놓고 우리 전통적인 우방들과도 소원해지면서, 중국이 우리측 반공식별구역을 자주 침범하는 짓을 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항의나 대응도 중국측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외교부와 문재인의 무능한 외교력으로 지금 한국은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줘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미동맹의 강력함이 예전만 못해서 벌어지고 일들로 추정이 된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설이 나오는 틈을 이용해서 중국이 우리 반공식별구역을 자주 침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확신을 하였고, 또 대북문제에 대해서 운전수니, 중재자니 하면서 무엇을 중재를 했고 운전을 했더란 말인가? 지금 모든 문제는 이제 미·북 양국이 만나서 우리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국의 이득만 챙기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은 무엇을 운전을 했고 중재를 했다는 것인가?

 

이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는 완전히 물 건너갔고 단계적 비핵화로 핵동결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들만 무능한 문재인을 대통으로 뽑아서 김정은의 핵인질로 빨라도 2020년까지는 살아야 할 판이 되었다.

 

결국 문재인이 스스로 안보파기를 한 결과는 대한민국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스스로 국가를 지킬 힘이 없으면 우방의 힘을 빌려서라도 안보는 강국이 되어야 하는데, 미국도 문재인 정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니 이 노릇을 어이하면 좋단 말인가? 문통의 하야만이 답이 아니겠는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