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진전 없는 2차 미·북 정상회담 반대한다.

북한이 비핵화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지킬 것으로 기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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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북대화 정책 최우선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위험은 극에 달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들어주고만 있으니 대한민국이 북한의 호구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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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하면 그 다음에 무슨 책임을 묻는 제도도 없이 문재인은 김정은을 무한 신뢰하는 짓만 하고 있다. 급기야 통일부가 북한 김정은이 말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보증까지 한다고 나오는 웃기지도 않는 짓을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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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부당통신’을 올해 들어 재개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26일 보도했다. 북한의 부당통신은 우리 함정이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넘었다는 내용으로 우리 측 NLL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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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받은 대면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올 1월 들어 우리 해경·어선 등에 “서해상에 NLL은 존재하지 않고 경비계선만 존재한다”는 부당 통신을 최소 세 차례 이상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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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작년 한 해 동안 20여 차례의 부당 통신을 했다가 군사 합의 실행일인 11월 1일부터 중단했다가 올 1월에만 최소 세 차례 이상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NLL을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대를 자극하지 말자는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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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남북 군사합의서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본적이 한 번도 없었다. 북한이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군사합의를 우리 측에서 위반했다고 뒤집어씌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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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고 적중을 한 것이 바로 북한이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군사합의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 이후 우리 측이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을 쏟아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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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 선전 매체를 동원해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66건의 군사합의 관련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 군의 군사훈련 등에 대해서도 비난을 일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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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합의를 했으면 우리는 군사훈련도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인지 북한은 우리 군의 훈련까지도 트집을 잡으면서 비난을 퍼붓고 있다. 또 대한민국 2019년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내정간섭을 하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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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북한이 대한민국의 국방예산까지 내정간섭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은 도를 넘어 지나친 월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을 자제하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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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당통신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 북한이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나오면 그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대안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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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과 좌익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나올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했다는 것을 전문가가 본 사람이 있는가? 그냥 북한이 보여주기 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많은 대북전문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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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6차 핵실험을 하면서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핵실험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실험장이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북한에서는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핵을 동결하는 것으로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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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이 북핵 협상을 나눠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26일 전해졌다.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제체 구축 협상’으로 나눠서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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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대미 실무 협상팀에 군축 전문가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를 전격 투입한 것이 이 같은 ‘투 트랩(two track·두 갈래)’ 전략을 위한 사전 조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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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투 트랩이 된다면 ‘비핵화 협상’은 김혁철, ‘평화 체제 구축 협상’은 최선희가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24(현지 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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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정전 체제인) 한반도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중국이 참가하는 2+2 회담을 추진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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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분석센터의 캔 고스 선임국장은 “김혁철은 중국·러시아·리비아에서 근무한 (군축) 전문 외교관”이라면서 “그가 비건 대표의 새 카운터파트가 됐다면 그건 앞으로 그가 ‘비핵화 협상’을 전단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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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 국장은 “미·북 간에도 비핵화 개념을 놓고도 이견이 크기 때문에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협상을 한 테이블에 놓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협상을 투 트랩으로 별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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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행을 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한반 평화체제 구축 협상은 비핵화 문제보다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제재가 상당 부분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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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갈 경우 북한은 대북제재의 완화를 조기에 풀면서 이득을 취하고, 미국은 북핵 동결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의 맞교환으로 서로가 원원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나 대한민국은 뭐가 되는 것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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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조야의 마이클 전 중앙정보국(CIA)국장 대행은 22일 (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직접 협상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만 주력하고 협상 그 자체는 품페이오 장관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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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말 뿐인 비핵화 약속 외에 얻은 것이 없는 싱가포르 회담에 재판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얼마나 단호하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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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트럼프는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다면 앞으로 정상회담을 더 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김정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며 “미국은 김정은의 입장을 좀 테스트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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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김정은과 합의서는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본다. 좌익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합의한 것을 지킬 의지보다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속물근성으로 속이 꽉찬 속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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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미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다면 앞으로 김정은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없는 그 어떤 합의도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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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