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이제 문재인 하야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때이다.

문재인이 인사권을 남용해 정치적 보상으로 고위 정무직 인사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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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스스로 대한민국 입법부를 무시하는 초유의 짓을 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삼권분립이 훼손된 채 좌익 독재자에 의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좌지우지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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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시당한 것이 과연 몇 번째인지 하도 많다보니 기억도 가물가물해진다. 이럴 바엔 왜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하단 말일가? 그냥 대통령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말아 드시라고 하지 않고서 뭐하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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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에 인사청문회법 제정 과정은 이랬다. 인사청문회법 재정 전에는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부 공직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행사하거나 선출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검증을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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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인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해 여소야대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었다. 인사청문회법으로 인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에 인신공격과 망신주기 인사청문회로 숱한 후보자들이 이법을 통과하지 못하여 임명이 되지 못하고 좌절을 맛봐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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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리되면 국회통과를 받을 인물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인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물이라도 임명할 수 있게 만들었으므로 인하여 문재인이 이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물을 수도 없이 임명을 강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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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물이 고위직에 그대로 임명이 된 후보자들이 10명이 넘었다. 문재인의 인사시스템 검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좌익 코드 인사만 임명을 하려다 보니 인재폴이 좁아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흔쾌하게 통과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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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급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체기업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김삼조 공정거래위원장, 양상동 KBS 사장,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황경부 장관에 이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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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자기 코드 사람으로 앉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문재인이 지금 제왕적 독재대통령으로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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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의 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가운데 문재인은 더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입법부를 무시하면서 왜 문재인은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하는 짓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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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얼마나 많은 인사들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를 시켰는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인데, 정작 자신들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시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도 문재인과 코드가 맞으면 무조건 임명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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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재인이 조해주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 대변인이 내세운 이유를 들어보니 가관이다. 김익겸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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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서 헌법기관인 선과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는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을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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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무슨 배짱으로 야당을 이렇게 무시하고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임명장을 마구 주는 것인가? 누굴 믿고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인가? 야당이 야당답지 못해서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눈에는 반대하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문재인만 빠는 좌익들만 국민으로 보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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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어째서 야당측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조해주를 편법을 동원하여 임명을 하게 하는 것인지 답을 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조해주를 임명하는 문재인은 지금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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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문재인이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접수를 하고 맘대로 선거관리까지 농단을 일삼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야당 측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여당이 반대를 해서 인사청문회도 안 거친 인사를 그것도 중립적 인사가 아닌 문재인 대선특보 출신을 그 자리에 앉힌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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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재인이 좌익독재 코드 인사로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데 야당은 더 이상을 정부와 여당에 협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직을 내던지고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는 문재인에 대하여 하야 투쟁을 극단적으로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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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할 일은 없어졌다고 본다. 문재인과 여당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국회에 앉아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이제는 거리로 나가서 문재인 하야 투쟁을 국민들과 함께 하야할 때까지 전개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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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문재인을 탄핵 처리하는 것은 시간소모적일뿐 문재인을 퇴출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야당은 이제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서 문재인이 촛불을 앞세워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처리 했듯이 문재인을 하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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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국론분열과 내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리로 나가서 문재인 하야 투쟁을 전개하기 바란다. 국회에 앉아서 문재인이 꼭두각시 노릇을 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개무시를 당하면서 왜 국회에 앉아서 뭉개고만 있으려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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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야당은 국회에서 할 일이 없다. 문재인과 여당이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왜 거기 앉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야당은 이제 거리로 나가서 문재인 하야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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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길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이고 김정은에게 핵 인질로 개고생 하지 않는 것이고, 문재인과 여당의 국회 개무시를 막을 수 있는 길이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임을 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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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하야 투쟁의 때가 이제 왔는데 이때를 놓치면 이해찬 말대로 야당은 영원히 야당만 할지도 모른다. 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면 지금 문재인 하야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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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