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北 비핵화가 안 되면 하여선언 할 수 있는가?

통일부가 ‘北 비핵화 진정성’ 보증 홍보물을 만들었다니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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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일부가 김정은 대변인 노릇이나 하며 몰래 북한을 도와주고 있으니, 유엔안보리에서 전문패널들이 한국이 대북제재 위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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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렇게 뒤에서 비밀스럽게 북한을 도와주는 짓을 하지 말고 대놓고서 북한을 도와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봉이라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통일부가 북한에 국민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도와주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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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남북 사업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받은 석유 등을 북한에 반입한 뒤 세부 신고를 누락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월 2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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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일부 전문가패널은 “한국이 제재 위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북핵 동결과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보증한다니 기가 막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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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24일 입수한 주유엔 한국 대표부가 7일 전문가 패널 측에 보낸 보고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사업에 관련해 반출한 석유제품은 338,7t으로 이 중 4t 정도가 사용되지 않고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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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석유 제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정보가 불충분한 일방적인 통보여서 패널들이 불쾌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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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 정권이 유엔안보리를 한국의 바보 야당들처럼 보고서 이런 무식한 짓을 해도 넘어갈 것으로 본 것으로 보이는데, 유엔 안보리는 문재인 머리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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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문매체 NK뉴스도 23일 통일부와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342.9t의 석유제품을 반출했고 이 중 32.3t이 되돌아왔지만 석유제품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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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자신들이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서 “남북사업으로 인한 면제를 받았으니 신고를 해도 큰 의미가 없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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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397호 결의에는 대북제재위에서 면제를 받았다고 북한의 석유 반입량까지 신고를 유예해주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무식의 소치를 잘 드러내면서 이 규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서 안하무인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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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대북제재 틀을 준수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은 아마 문재인과 좌익들 말고는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워싱턴 조야는 물론이고 안보리 제제위 내에서도 한국 정부가 제재 결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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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안보리 대북제재를 자의적으로 이행하는 태도에 대해 몇몇 안보리 상임이사국(P5)패널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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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사업 관련 제재 면세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하려는 사안을 깊이 조사(investigate)하지 말라’ 면제해주지 않으면 한국 정부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등의 압박도 함께 들어온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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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핵폭탄을 믿고 있는 것인지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짓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를 압박을 하는 짓을 하며 국가 브랜드를 추락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만으로도 문재인은 탄핵을 당해야 하나 어리석은 좌익들과 국회의원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추락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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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우리 통일부가 보증한다’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월 2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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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제작한 카드뉴스는 ‘남북 경제협력, 남북 공동번영 VS 일방적 퍼주기’ 편을 포함해, ‘북한의 비핵화 믿을 수 있을까’, ‘북한 비핵화 진전에 비해 남북관계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 ‘북한 비핵화는 지지분진한데 대북제재 완화에만 주력?’등 4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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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불만을 의식해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부 사실인데 무슨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짓을 하면서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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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를 함께 진전시켜 나간다’고 했지만 유엔에서도 이미 유엔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하면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불만들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모르는 무식한 정권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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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제작한 카드 뉴스를 보면 “북한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면서, 김정은의 2019년 신년사와,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통일부가 보중한다는 식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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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의 의중은 통일부의 의중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김정은의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은 이미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핵우산 정책을 먼저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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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문재인과 통일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까지 착각을 하면서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을 통일부가 보증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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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북 대화에서도 북한의 핵동결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마당에, 그리고 문재인도 북한의 핵동결을 이야기 한 적이 있고, 북핵의 단계적 폐기를 주장하였는데,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통일부가 보증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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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북한은 핵보유가 진의인데 이를 왜곡하면서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비핵화 주장을 진의로 믿는데, 미국이 믿지 않아서 북핵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짓을 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짓을 어떻게 통일부가 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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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통일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보중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할복자살이라도 할 수 있는지 묻겠다? 자신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보증까지 했는데 북핵이 동결이 되던지, 보유국이 되면 문재인은 하야를 선언할 수 있는지 답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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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