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사업에 24조원 투입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부·여당과 좌익들은 매병(呆病) 끼가 있어서 4대강 반대를 한 것을 벌써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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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과거 자신들이 그렇게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던 4대강 사업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토목정권이라고까지 비아냥거린 것을 매병(呆病) 끼가 있어서 잊은 것인지 예비타당성조사 없는 사업에 국민혈세 24조1000억원을 퍼붓겠다고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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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국민혈세 24조1000억원을 퍼붓겠다는 이유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라며 토목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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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기가 나쁘면 당연히 국내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사업(SOC)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도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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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하는 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대통령의 측근들의 지역구와 지역별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들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 사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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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사업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치적용 사업이 주로를 이루고 이런 사업은 그가 퇴임한 후에는 대부분 쓸모없는 사업이 되는 것이 그동안 전례였다. 단순히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하여 세종시와 같은 잘못된 괴물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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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단순히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고 지역으로 모이게 하겠다고 하여 공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 사업으로 얼마나 지역으로 국민들이 흩어졌다고 보는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인구가 모일 수 있는 인프라를 건설해야 하는 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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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으려면 그곳에 우선 생산시설이 있어서 노동을 통해 임금이 발생하는 수 있는 산업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단을 건설해서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업들이 그곳에 가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생산이 유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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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도로 건설을 하고 지하철 공사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어느 지역에 공단을 건설하고 그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를 위해서 물류이동과 사람의 통행을 용이하게 도로와 지하철 등으로,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병원과 학교, 관공서, 상업시설이 들어가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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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지역별 형평성 논란과 문재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정치인과 연관된 지역의 사업이 다수 선정된 반면, 그외 지역은 선전된 사업이 거의 없거나 선정되더라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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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최측근이랄 수 있는 김경수가 도지사로 있는 경남도에 4조7000억원이 반영돼 전체 예타 면제 사업 중 액수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역시 민주당지지 지역이고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지역구가 있는 충청북도의 예타 면제 사업비도 요구대로 1조5000억원 사업비가 그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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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없는 사업비가 측근들의 지역구에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마 이런 사업들은 거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모두 사업 불가로 나올 것이 뻔한 사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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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대강 정비사업을 토목사업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반대를 했던 이들이 아니던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인간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그렇게도 비난을 했던 토목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역시 내로남불 위선자 정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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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위선자들에게 대한민국 국정을 맡긴 국민들이 참 어리석고 미개한 국민이라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지 않는가? 미개하다고 했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좌익들에게 묻겠다. 내로남불 인간들을 어리석고 미개하다고 한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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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도 통과가 될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없는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들은 모두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 24조1000억원을 낭비한다는 것은 국민을 봉으로 아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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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