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북핵 문제를 미국에 위임하고 도와주기만 하라!

북핵은 미국보다 우리가 더 위험한 것인데 문재인이 한가한 중재자 역할이 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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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일에 문재인이 제3자 역할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짓이란 말인가? 북핵을 폐기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으로 한가하게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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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홀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이 버거우면 미국과 함께 힘을 합치고 한미동맹의 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공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어째서 제3자 역할인 중재자 역할만 한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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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문재인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만 한다고 하니깐,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찬밥신세가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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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문재인이 미국에 가서 북한편만 들면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니 미국에서 아예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미국이나 북한 어디에도 편향되지 않는 짓을 해야 하는데 미국에 가서도 ‘북미정상회담’이라면서 김정은 대변인 노릇이나 하려고 하니 미국에서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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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서 문재인이 한국 청와대로 돌아오는 중에 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편지를 보내서 6월 12일 싱가포로 회담을 취소한다고 했다. 문재인에게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는지 미·북 정상회담은 99.9% 열릴 것이라고 장담을 한 것을 보니 문재인에게 철저하게 비밀로 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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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김정은은 화들짝 놀라서 김계관에게 바로 위임담화를 발표하게 하였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 바로 김정은이 꼬리를 내리고 미국에 악담만 퍼붓던 관행을 버리고 미 트럼프 대통령을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상봉을 위해 노력한 데 내심 높이 평가해왔다”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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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 김계관은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밝힌다”고 꼬리는 바짝 내렸다. 이러자 트럼프 미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금 북한과 대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6월 12일 (예정대로)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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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미국은 24일 오후 10시 46분경(현지 시각) 백악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로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알린 뒤에도 미국의 압박은 계속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 서명식에서 “우리 군은 모두가 알다시피 필요하다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데 이어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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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급하기는 급했는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는 180도로 바뀐 행동을 하며 나왔다. “우리와 마주 앉지 않는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며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라며 호기롭게 위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살살 기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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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를 선언한지 9시간 만에 김정은이 김계관에게 위임담화 발표를 통해 살살 기는 모습을 보임으로 다시 미·북 정상회담이 살아나게 되었다. 미·북 정상회담 중재자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문재인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이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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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있어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앞으로 미국과 북한 대화)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26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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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재인은 김정은과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긴급 남북회담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었다. 그리고 이 회담 결과는 내일 10시 청와대에서 문재인이 발표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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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문재인과 김정은이 애가 타기는 탔는가보다. 청와대가 밝힌 긴급 남북회담의 화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라고 밝혔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긴급회담을 하면서 난기류를 만난 ‘미·북 정상회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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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재인과 김정은이 긴급 회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놀라서 애가 타고 급했는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이럼에도 문재인은 아직도 미국의 불만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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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김정은도 신뢰를 하지 못하지만 문재인 역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미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문재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미·북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것으로 잘 대변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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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북핵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도 문재인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 역할이나 한다고 하니, 왜 문재인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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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문재인은 북핵 문제를 해결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식의 중재자 역할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문재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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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북핵으로 가장 위험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중재자 역할이나 하겠다고 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이 ‘북핵은 체제보장용’이라고 하고서 북핵을 폐기시킨다는 나서는 것은 우스운 짓이겠지만 그래도 문재인의 힘으로 안 되면 한미동맹의 힘으로 똘똘 뭉쳐서 북핵을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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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북핵을 폐기시키겠다고 나와야 하는데 문재인이 중재자 역할론을 강조하니 미국에서 보면 신뢰가 가겠는가? 그래서 필자는 문재인은 중재자니 뭐니 하지 말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북핵을 폐기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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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을 폐기시키려면 문재인이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미국이 하는 짓을 구경만 하고 떡이나 먹기를 바란다. 미국이 하는 짓을 옆에서 훼방이나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미국에게 차라리 북핵 폐기 문제를 위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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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북한 문제를 위임하고 미국이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가는 것이 북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더 쉽게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문재인이 중재자 역할은 이미 미국에게 퇴짜를 맞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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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더 이상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란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미국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뒤로 빠져 있으면서 미국이 뭐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고 나와야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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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는 문재인이 중간에 끼면 북핵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북핵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는 길 밖에 없으므로 북핵 문제는 미국에 완전 위임하고 도와주기만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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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