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원하는 대답도 김정은에게 듣지 못하면서 무슨 중재를 한다고 또 만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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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27일 국민에게도 아뢰지 않고서 몰래 주적 수괴가 만나자고 한다고 쪼르르 달려가 만났다. 이것은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한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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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가서 완전 패싱을 당하고 김정은이 만나자고 한다고 또 쪼르르 달려가서 만나는 것이 영영 신뢰가 가지 않는다. 김정은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으면 미국의 중재자로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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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듣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을 것인데,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김정은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중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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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몰래 도적같이 만나고도 미국의 원하는 대답은 듣지 못하고 또 전에 한 말만 계속 되풀이해서 하는 짓을 하였다.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했던 말을 또 할 것이니 영어로 통역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한 말을 계속 하는 것이 지겹다는 의미가 아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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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2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26일 김정은과 몰래 만난 것을 발표를 하였다. “남북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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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다. 미국에 가서도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하더니 문재인은 한미동맹보다 항상 북한을 앞세우며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문재인이 27일 한 말은 4월 27일 공동성명서에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만 보충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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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특별하게 새로운 발표도 없으면서 무슨 굉장한 결과라도 나올 것이 있다고 거창하게 2차 남북정상회담이라고 온 언론에 도배를 한 것인가? 문재인의 입에서 나온 것은 4·27 공동선언서의 축소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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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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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만 핵을 폐기하면 되는 문제를 왜 대한민국까지 끌고 들어가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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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문재인이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문재인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지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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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확고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다. 뒤를 걱정할 이유 없이 자신들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은 비핵화를 놓고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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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문제인데 자기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쯤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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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귀에는 문재인은 북한이 핵을 폐기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식으로 들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여러 번에 걸쳐서 김정은이 신뢰할 수 있는 행동(영구적 비핵화 CVID)을 하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적 번영까지도 누리도록 도와준다고 피력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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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CVID)에 대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란 것을 잘 알면서 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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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극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뒤에도 문재인은 기자들의 ‘여러 차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CVID를 수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북한이 CVID를 수용할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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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 질문에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에 했던 말을 또 반복했다. 문재인은 전에 했던 말만 되풀이 하면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미국에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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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체인데 마치 미국이 주체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 비핵화 문제는 실질적으로 미·북 간에 해결해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양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중재자 역할”이라고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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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무슨 주권국가의 정부란 말인가? 말이 좋아서 중재자이지 미·북에 끼인 종노릇하는 정권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느냐고 정신이 빠진 종노릇하는 정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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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북한정권을 유지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정권으로 밖에 안 보인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편입이 되어야 하는 반국가단체이다. 이런 반국가단체를 왜 유지시켜 주지 못해 안달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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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한반도 통일을 하려면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을 유지해주고서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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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하려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정권을 몰락시켜야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인정해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미국도 이런 것을 문재인으로부터 봤기 때문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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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을 만나서 추상적으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지적으로 판단을 하여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CVID)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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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서 북한 편에서 말을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先(선) 비핵화 後(후) 보상으로 가야만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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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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