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라면 북핵 완전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까지 했는데도 핵 폐기를 요구한 흔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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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진짜로 비핵화(CVID)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으면 이것저것 조건을 달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간단하다. 무슨 이유가 주렁주렁 달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 대해서 주렁주렁 이유를 달고 있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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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핵화에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은 언제든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비핵화의 합의를 깨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유는 간단한 것이다. 김정은은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자신들이 얻을 것은 최대한 얻으면서 조건성립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언제라도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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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계약이든 합의이든 조건이 붙으면 그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를 계약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건부 북핵 비핵화에 합의를 했다고 치자. 이것은 북한이 조건을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다가 시원찮으면 언제든지 조건 불성립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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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김정은이 진실로 북핵에 대해서 비핵화를 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아무 조건 없이 비핵화를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북핵의 비핵화가 왜 어렵다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김정은이 북핵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북핵의 비핵화가 어렵다고 필자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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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김정은이 2차로 만난 후 문재인이 전한 말에 의하면 김정은이 북핵에 대해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였다. 이것이 문재인의 립서비스 사탕발림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정은이 북핵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딴 소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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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재인이 김정은으로부터 확고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 대화의 방향을 ‘핵폐기’가 아닌 ‘핵군축’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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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계속 나갈 것이다’란 논평에서 “(당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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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의 핵시험 중지가 세계적은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는 것이 결정의 중요 내용”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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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군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을 보유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핵보유국임을 자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도 들었다고 발표한 확고한 비핵화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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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군춘이란 군비축소의 약칭한 말로 핵군축이라면 핵을 축소시키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비를 모두 폐지하는 군비철폐, 군비의 최대한도를 정하는 군비제한(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비의 감소를 수반하는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다)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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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핵군축이란 용어와 미국에서 사용하는 비핵화(CVID)는 엄밀히 말해서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다. 북한의 핵군축이란 핵보유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비핵화(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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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직후 핵무기연구소 명의로 낸 성명과 같은 내용으로 계속 말하고 있다. 당시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 인류의 꿈과 이상이 실현된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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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군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핵무력을 완성한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으로부터 북핵의 폐기라는 말을 듣지도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문재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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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 차원에서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부터가 문재인이나 민주당는 북한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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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국회결의안 제목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명시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정신이 나간 짓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에서 해당 문구를 ‘북한 비핵화’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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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미국처럼 북한의 비핵화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결의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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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결의안에 담으려면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이어야 하며, 모호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의 구체적 내용을 결의안에 담아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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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저는 김정은이 핵폐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홍 대표는 “김정은은 핵 하나에 의지해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군부강경파들도 핵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며 “그래서 자기 체제를 스스로 허무는 북핵 폐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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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홍 대표는 “핵은 북한에 있어서는 생명줄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법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며 ”아직 제재와 압박이 북한에게 견딜 만하다“며 ”조금 더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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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강하게 제재와 압박을 가하게 되면 북한은 견딜 수 없게 되므로 김정은 정권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인데, 이것을 문재인이 나서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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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해주고 체제를 보장해주려는 짓은 분명히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 대상이 된다 할 수 있다고 본다. 주적 수괴를 몰래 만나서 그 정권을 유지해주고 체제를 보장해주는 일은 분명히 역적질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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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라면 김정은 정권을 유지해주고 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붕괴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폐기를 미국처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해야 대한민국 정부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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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