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근간 허무는 개헌 결사반대 하자.

종북좌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한다.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며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여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건국하였고, 북한은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하여 공산당과 노동자, 농민이 지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사용하면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는 꼭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이든 교과서든 꼭 넣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좌파의 뿌리는 독립운동 세력 중에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개헌은 제헌헌법에 민주주의란 용어만 사용했으므로 민주주의만 넣자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는 1972년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한 것이므로 자유를 빼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 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잔재라며 자유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를 싫어하는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자유를 빼자는 작자들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과언일까?

 

김인영 한림대 교수는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에 대해 “해방 직후엔 독립운동 세력 내에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6·25 전쟁을 거치면서 다수 국민이 사회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헌헌법을 만들 당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이들의 주장을 무시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민주주의의 제(諸·여러)제도‘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국가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든 뭐든 자유를 빼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좌파들에게 지금까지 누린 자유에서 일부만 빼앗아도 이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는가?

 

이들은 북한식으로 여행의 자유만 빼앗겨도 독재정치 청산을 외치면서 촛불을 들고 지랄 발광을 하지 않겠는가? 자유를 빼앗기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반공 이데올로기라며 자유를 빼려는 것은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하기 위하여 반공이라는 방패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작이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반공 이데올로기란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좌파들의 나쁜 습성이 공산주의 북한과 중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패악질을 한 것에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미국이 6·25 전쟁 중에 우리 백성을 공산주의로 착각하여 죽인 것에는 게거품을 물고 악하다고 하지 않는가?

 

지금 와서 6·25 전쟁 통에 양민들을 미군들이 무자비하게 총살을 했다고 하는 데 이때 공산주의자는 한 명도 없고 모두 양민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인가? 6·25 전쟁통에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보다 자생 공산주의자가 더 악질이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 아닌가?

 

이런데도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이유로 자유를 빼겠다고 하는 민주당과 좌파들 그리고 문재인이 임명한 개헌특별위원회는 지금 자유가 없으면 그대들은 언감생심에서라도 이런 지위를 누릴 수 있었겠는가?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을 사회민주주의적 헌법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 자유를 빼고 시장경제 대신에 사회적 경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단번에 바꿔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솔직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와 사회적 경제를 정체성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속내이지 않는가? 속내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은데 들어 내놓고 하면 촛불저항을 맞을 것 같으니깐, 교묘하게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리저리 속내는 숨기면서 유신헌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며 반공 이데올로기 산물이라면서 자유를 빼고 시장경제를 사회적 경제로 고쳐서 노동자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전라도 광주시에서는 벌써 농민들에게 월급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벌써 공산주의식의 광역단체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세상, 평등한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문재인은 정말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추미애는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문재인에게 문재앙, 문죄인이라고 하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만끽 누리고, 평등한 세상이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선시대에도 사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정부에서 새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서에도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집필 기준 시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란 용어만 사용하도록 시안을 제시했고,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란 용어만 넣었다고 한다.

 

자유를 헌법에 넣기 싫어하는 문재인이나 민주당과 좌파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너무 누린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는가? 이들에게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제격인데 자유를 너무 누리게 해서 촛불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는 짓을 하게 만들은 것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헌법에 촛불쿠데타 정신을 넣겠다는 민주당을 보면서 왜! 좌파들의 촛불쿠데타 정신은 헌법에 넣어도 되고, 우파들의 5·16혁명 정신은 헌법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 516 혁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5천년의 보릿고개를 넘을 수가 있었다.

 

촛불쿠데타 정신과 5·16혁명 정신 중에 대한민국에 어떤 정신이 더 위대할까? 이런 것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사회주의식 헌법을 만들어서 20년 이상을 집권하겠다는 개꿈을 버리지 못하면 단 5년도 집권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노동자와 농민의 세상과 평등한 세상을 기치로 내걸고 조선민주주의인공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여기에 양반사회에서 몰락한 지식인들이 이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지유를 빼고 ‘민주주의의 제(諸·여러)제도’란 표현만 한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민주당과 문재인이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역시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말도 자유란 말일 것이다. 혹시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유를 빼자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근로라는 말 대신에 노동이란 말로 수정 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노동, 평등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짓이다. 그리고 추미애가 토지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자유를 뺀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세상, 그리고 시장경제를 뺀 사회적 경제에서 근로 대신 노동이란 말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평등한 노동자가 주인인 사회주의로 가고 토지공개념을 강화시켜 토지의 국유화를 추진하려는 개헌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사반대를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