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친중·친북 위해, 미국 무역보복 양보했는가?

미국이 한국에 세탁기에 이어 기계부품에 최대 45% 관세 부과 예비판정 했다.

 

문재인이 31일 전세 항공기 출발 1시간여 전 가까스로 미국 동의를 해주므로 남북 스키 선수들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1박 2일간 공동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마식령 공동훈련은 우리 측이 먼저 제안했고 북측이 동의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우리 스키 선수들이 마식령에서 남북한 공동훈련 할 것을 제안한 것은 평화올림픽 구상의 일환으로 그리고 북한과 여자아이스하킨 단일팀 구상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였고 북한이 이에 동의를 해주면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한 스키선수 공동훈련을 1박2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고작 1박2일 공동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좌파들이 얼마나 보여주기 위한 쇼에 집착을 하는 것인지 알만하다. 그리고 전세 비행기를 띄운다고 하는데 이 비용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전세기를 띄우는 짓을 하는 것인가?

 

마식령 남북 스키 선수 1박 2일 공동훈련에 들어가는 돈도 다 국민의 혈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좌파들은 자기들 주머니에 나오지 않는 돈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쇼에 흥청망청 쓰고 있다.

 

미국은 남북한 스키선수들의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을 하는 것을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미국 주관 방송사인 NBC 간판 앵커가 북한의 초청으로 마식령 스키장을 찾아 방송을 하자 백악관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지구상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흥겨운 겨울 휴양지로 보이게 하는 일을 NBC가 했다”며 비판을 했다.

미국이 탐탁찮게 여기면 보수우파 정권이었으면 국고를 절약하겠다고 이런 행사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전세 항공기 띄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출발 1시간여 전에 동의를 해주었다는데 뭔가 미국에 양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연 듯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깐, 미국이 한국 기계부품에 최대 45%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했다고 밝혔다는 뉴스가 조선일보에서 1월 31일 전했다. 미국은 30일(현지시각) 미 상무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기계 부품인 원추 롤러 베어링 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미국이 우리 전세기를 북한 마식령으로 띄우기를 동의해 준 날(현지시각)에 미 상무부가 우리 기계 부품인 원추 롤러 베어링 덤핑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 45%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했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문재인이 북한을 올림픽에 참가시키기 위하고 우리 전세기를 북한으로 띄우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미국의 동의를 받기 위해 미국에서 우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것에 암묵적으로 승인을 하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이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에 무역보복조치를 강하게 취하고 나오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필자의 생각이 무리한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에서 무역 흑자로 돈을 우리나라보다 많이 버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는 소식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유독 세탁기와 태양광, 기계부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복달을 하니깐, 미국이 그 보복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무역보복을 하는 것으로 필자는 추정을 한다. 미국이 한국 제품인 세탁기와 태양광, 그리고 기계부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에 대해 필자는 문재인의 외교안보 정책 탓이라고 본다.

 

아니면 문재인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미국의 무역보복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의 친중·친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이 불만을 품고 그것을 무역보복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무역 적자를 이유로 무역규제조치를 내리고 높은 관세를 붙이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 외교안보 정책이 한몫을 하는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미국이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발동한 세이프카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한국 기계부품 원추 롤러 베어링 부품에 대한 45%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무언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월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종요하게 생각하지만, 무역 관계에서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최종 판정을 하기 전까지 이 사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어 “수입국들의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는 데 정치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무역법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 잡을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나온단 말인가?

 

그것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문재인이 친중·친북 외교안보 정책으로 반미 성향을 보이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무역보복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이 중국과 북한에 얼마나 굴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답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미국과의 정통적인 우방관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길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친중·친북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짓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무역보복조치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한다.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친중·친북 정책을 버리고 친미 정책으로 돌아서야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우리나라에 패악질만 하여왔다. 패악질한 역사를 잊고서 문재인이 친중·친북 정책을 고수한다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무역보복조치에 대해서 즉각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우리 정부가 밝혔지만 WTO에서 승소를 해도 미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WTO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에 때하여 무역보호조치를 취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무리하게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을 때도 WTO에 제소를 하지 못했는데, 미국을 WTO에 제소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를 최소화 하는 것은 문재인이 친중·친북 정부에서 친미정부로 돌아서는 길 밖에 없다고 필자는 본다.

 

김민상